장애인·노인·임산부 등의 편의증진 보장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대안)

대표발의: 보건복지위원장

본회의 처리일: 2015-12-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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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제안이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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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요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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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사 개정안

장애인·노인·임산부등의편의증진보장에관한법률 일부개정법률안(대안)

- 장애인 등이 이용하는 편의시설의 설치비율을 높이고 시설주(施設主)의 비용부담을 덜기 위하여 지방자치단체의 장 등 시설주관기관이 편의시설 설치대상 건축물 등에 대한 건축허가 신청 등을 받은 경우 그 신청내용이 편의시설 설치기준에 적합한지를 확인하도록 하고, 장애인 등이 공원 등을 안전하고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도록 편의시설이 설치ᆞ운영을 유도하기 위하여 장애물 없는 생활환경 인증 제도를 도입함 - 법 문장을 원칙적으로 한글로 적고, 어려운 용어를 쉬운 용어로 바꾸며, 길고 복잡한 문장을 간결하게 하는 등 국민이 법 문장을 이해하기 쉽게 정비함

보건복지위원장2014-12-29

1915098대안반영폐기

장애인·노인·임산부등의편의증진보장에관한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장애인 등을 위한 편의시설 설치에 관한 실태조사의 주기를 단축함 - 법률에 명확히 규정함으로써 장애인 등의 권익 보호에 기여하려는 것임

김기선의원 등 10인2015-05-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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