통계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진행상황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제안이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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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요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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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통계법 일부개정법률안
- 실지 조사를 현장조사로 그 명칭을 수정하고, 현장조사의 방법 및 절차 등을 법률에 두어 현장조사의 기준을 제시함 - 통계작성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 대한 임금 등 처우를 개선하도록 근거를 둠
통계법 일부개정법률안
- 통계청장 임기(3년) 규정 신설과 국회 인사청문 실시로 중립성을 강화하고자 함 - 통계 왜곡은 고스란히 국가와 시민들이 피해로 이어짐 - 정치적 목적으로 통계 불신을 조장해선 안 됨
통계법 일부개정법률안
- 통계작성 패러다임의 변화가 필요한 시점임 - 통계청은 통계등록부를 구축하여 통계작성기관의 효율적인 통계작성을 지원하고, 통계데이터센터를 통해 다양한 자료를 적극 공유ᆞ개방하여 통계데이터의 가치를 높이고 있음 - 위 제도들에 대한 법적근거를 마련하고자 함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통계법 일부개정법률안
- 통계의 작성 및 그 결과 공표의 투명성을 강화하여 통계의 신뢰성과 공정성을 확보할 수 있도록 통계작성과정에서 정당한 사유 없이 통계종사자에게 영향력을 행사하지 못하도록 하고, 작성 중인 통계나 작성된 통계를 공표 전에 제공하거나 누설하지 못하도록 하되, 예외적으로 통계에 대한 분석ᆞ평가 및 전망 등을 통해 국민들에게 충분한 정보 제공이 될 수 있도록 관계 기관의 요청에 따라 공표 전에 통계를 제공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
통계법 일부개정법률안
- 통계작성기관의 장이 통계를 공표하지 않는 경우 통계청장의 승인과 함께 그 사유를 국회 기획재정위원회에 제출하도록 하고 공표 전에 통계를 누설하거나 목적 외의 용도로 사용한 자에 대하여 처벌할 수 있도록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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