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복지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대표발의: 보건복지위원장

본회의 처리일: 2015-12-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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물론 민간에 위탁했다고 해서 행 정의 책임이 사라지는 것은 아니다. 도민의 세금이 투입되는 만큼 예산의... 제주 사회복지 현장의 목소리에 귀를 기울이고 청소년 들이 지역 사회 의 당당한 구성원으로 성장할 수 있는 환경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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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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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복지사업에 「어린이 식생활안전관리 특별법」 및 「노인ᆞ장애인 등 사회복지시설의 급식안전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른 급식 위생ᆞ영양관리 등의 지원 사업을 포함하도록 하는 법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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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복지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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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215966상임위 심의

사회복지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

사회복지사업 대상 법률에 「노후준비 지원법」을 포함시켜 노후준비서비스 제공 및 연계, 인식 제고 등의 사업을 사회복지사업으로 명확히 하고자 함.

백선희의원 등 12인2026-01-12

유사 개정안

사회복지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

- 보조금의 부정수급에 대하여 환수명령을 의무화하도록 명시적으로 규정하여 양 법률간의 정합성 및 보조금 처리 업무의 효율성과 투명성을 확보하려는 것임

이종진의원 등 10인2015-06-18

1913171대안반영폐기

사회복지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

- 사회복지시설로 지정될 경우 전기요금 등 각종 공과금의 감면과 부동산 취득 시 세금감면 등의 혜택이 있음 - 청소년 쉼터에서 근무하는 사회복지사는 사회복지사업에 포함되지 않아 다른 사회복지시설로 이직 시 경력이 인정되지 않음 - 이를 개선하기 위해 사회복지시설의 정의에 「청소년복지 지원법」을 추가하도록 함

강은희의원 등 16인2014-12-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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