혈액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대표발의: 보건복지위원장

본회의 처리일: 2015-12-31

진행상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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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임위 심의

상임위 통과

법사위 심의

법사위 통과

본회의 심의

정부 이송

공포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제안이유

요약 결과가 없습니다.

주요내용

요약 결과가 없습니다.

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1917353대안반영폐기

혈액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

- 부적격 수혈용 혈액의 여부는 헌혈자로부터 문진과 채혈을 통한 안전성검사와 더불어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의 의약품안심서비스(DUR) 시스템을 이용한 헌혈금지약물 복용자의 약물 처방 및 조제 정보를 통하여 확인하고 있음 - 문진과정에서 헌혈자가 약물 복용 여부를 밝히지 않거나 DUR시스템을 통해 정보를 제공받은 시점과 혈액이 출고되는 시점 간 차이가 발생하여 부적격혈액이 출고되어 수혈되는 사례가 발생하고 있음 - 혈액원으로 하여금 헌혈금지약물을 복용한 사람의 부적격혈액이 의료기관에 출고되었을 경우, 해당 의료기관과 수혈받은 환자에게 통보하도록 의무화하여 해당 의료기관과 환자의 알권리를 보장하고 신속한 대처를 도모하려는 것임

김성주의원 등 10인2015-10-23

1802967임기만료폐기

혈액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

- 부적격한 혈액으로 인한 감염사고가 반복적으로 발생하여 혈액관리체계에 대한 국민의 불신과 불안감이 확산되고 있음 - 수혈과 관련된 구체적인 규정이 없음에 따라 특정수혈부작용의 발생을 조기에 파악할 수 없음 - 수혈안전관리체계를 정비함으로써 혈액의 안전성을 확보하여 국민보건을 향상시키려는 것임

심재철의원등 11인2008-12-11

1802018임기만료폐기

혈액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

- 혈액관리법에서 혈액원 등으로 약칭하는 대상을 명확히 함

임두성의원등 10인2008-11-13

유사 개정안

혈액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

김성주의원 등 10인2015-10-23

1907336대안반영폐기

혈액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

- 특정수혈부작용자 및 채혈부작용자에 대한 보상금의 결정?지급기준 및 지급제한, 보상금의 범위에 관한 사항을 법에서 명확히 규정하여 법적 예측가능성 및 명확성을 확보하려는 것임

김성주의원 등 12인2013-10-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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