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대안)

대표발의: 보건복지위원장

본회의 처리일: 2015-12-31

진행상황

접수

상임위 심의

상임위 통과

법사위 심의

법사위 통과

본회의 심의

정부 이송

공포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제안이유

요약 결과가 없습니다.

주요내용

요약 결과가 없습니다.

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2219780상임위 심의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대마초에서 THC 함유량이 0.3% 이하인 CBD를 대마에서 제외하여 의료용 등으로 합법적 사용을 가능하게 하는 법안

신성범의원 등 10인2026-07-06

2219769상임위 심의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국제협약에 따라 대마의 의료적 사용이 가능하게 되었으나, 국내에서는 높은 약가와 공급망 불안 문제가 있어 대마성분 의약품의 안정적인 공급을 위한 제도를 마련하고, 대마재배자의 정의 및 허가절차를 신설하며, 의료용 마약류 원료의 확보와 안전관리를 위한 전문기관 설립 근거를 마련함

김형동의원 등 13인2026-07-06

2217773상임위 심의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의료용 대마 성분을 향정신성의약품으로 분류하고, 대마재배자의 정의 및 허가 절차를 신설하며, 의료용 마약류 원료 관리 지원센터를 지정하여 대마 등 천연물 유래 의료용 마약류의 전 과정을 통합적으로 관리하는 법안

서미화의원 등 10인2026-03-26

유사 개정안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마약류수출입업자 등의 결격사유 제도를 합리적으로 개선함 - 의약품 등의 원료로 사용되는 용도로 제조된 향정신성의약품은 마약류제조업자 또는 마약류원료사용자에게 판매할 수 있도록 입법의 미비점을 보완함 - 마약류취급승인자의 마약류 양도 등에 대한 제한과 예외적 허용에 관한 근거를 마련함 - 의약품 등의 원료로 사용되는 향정신성의약품의 판매절차를 보완함 - 영업정지처분을 대체하는 과징금 제도의 개선에 관한 내용을 담고 있음

정부2015-10-23

1913585대안반영폐기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마약류수출입업자ᆞ마약류제조업자 및 마약류원료사용자로 허가받을 수 있는 요건을 합리적으로 개선하고,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의 승인을 받아 대마를 취급할 수 있는 범위를 확대함 - 마약류 봉함증지 부착 의무를 개선함

정부2015-01-09

첨부파일

첨부파일이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