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기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진행상황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제안이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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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요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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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분산에너지 활성화 특별법안
- 2050년 탄소중립 목표달성을 위해서는 분산에너지 보급 확대를 통한 에너지 공급체계의 저탄소화가 필요함 - 분산에너지 활성화를 위한 의무 및 지원사항 등을 명시하여 분산에너지 시스템으로의 전환이 체계적이고 효율적으로 이루어질 수 있도록 법률안을 제안함 - 분산에너지 활성화를 위하여 기본계획 등을 수립하고, 분산에너지 활성화 수준을 파악할 수 있도록 실태조사를 규정함 - 분산에너지 보급 확대를 위하여 분산에너지사업자의 허가 및 등록요건, 공급조건을 명시함 - 분산에너지 확산을 위하여 에너지사용량 일부를 분산에너지로 충당하도록 의무화하고, 할당된 의무설치량을 충족하지 못하는 경우 과징금을 부과함 - 과잉발전으로 인한 배전망의 안정성 확보를 위하여 출력제어에 대한 법률적 근거를 마련함 - 배전망의 운영 및 관리를 위하여 한국배전감독원을 설립함 - 전력계통영향평가 대상 지역을 지정ᆞ고시하고, 지역 내 일정규모 이상의 전기사용을 하려는 계통영향사업자는 전력계통영향평가를 실시하여 전력계통영향평가서를 제출하도록 함 - 분산에너지 활성화를 위하여 시ᆞ도지사의 신청을 받아 각종 규제요소를 특례로 하는 분산에너지특화지역을 지정함 - 분산에너지특화지역 안에서 분산에너지사업자는 직접 전기사용자에게 전기를 판매할 수 있고, 부족한 전력 또는 남는 전력을 전기판매사업자와 거래할 수 있도록 함 - 분산에너지 활성화를 위하여 각종 지원사항을 마련하고, 분산에너지진흥센터의 지정 및 분산에너지지원센터 설치의 근거를 마련함
풍력발전 보급촉진 특별법안
- 풍력발전의 보급을 촉진하기 위해 정부가 주도적으로 입지를 발굴하고 주민수용성이 확보된 환경친화적인 발전지구에 대해서 각종 협의 및 인ᆞ허가 등 풍력발전의 전과정을 지원하기 위해 필요한 행정절차를 규정하여 풍력발전의 보급을 촉진하고자 함 - 풍력발전에 대한 사항을 심의ᆞ의결하기 위해 국무총리 소속으로 풍력발전위원회를 둠 - 풍력발전 업무를 효율적으로 지원하기 위해 산업통상자원부에 풍력발전추진단을 둠 - 입지정보망을 활용한 고려지구 지정 및 주민수용성 확보에 기반한 환경친화적인 발전지구의 지정에 대해 설명하고 있음 - 발전사업의 능력을 갖춘 발전사업자를 선정할 수 있음 - 발전사업자는 발전사업의 실시계획을 수립하여 위원회의 심의ᆞ의결을 거쳐 산업통상자원부장관에게 승인을 받아야 함 - 위원회는 사전환경성조사, 전략환경영향평가 협의 결과를 토대로 환경부장관 및 해양수산부장관(해양에 영향을 미치는 사업에 한함)의 의견을 들어 환경영향평가의 실시 여부를 심의ᆞ의결할 수 있음 - 위원회는 사전환경성조사 결과를 토대로 해양수산부장관의 의견을 들어 해역이용영향평가등의 실시 여부를 심의ᆞ의결할 수 있음 - 발전사업자는 발전지구에서 실시계획의 승인 등을 받았을 때는 다른 법률에 따른 인ᆞ허가등이 의제되도록 함 - 법률의 적용시한 및 경과조치에 대해 설명하고 있음
전기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
- 피성년후견인 또는 파산선고를 받고 복권되지 아니한 자에 대하여 전기사업허가를 취소하면서 허가가 취소된 후 2년이 지나지 않은 경우를 다시 전기사업허가의 결격사유로 규정함으로써 피성년후견인 등의 직업선택의 자유를 이중으로 제한하고 있어 과잉금지의 원칙에 위배될 소지가 있음 - 전기사업자의 경영권 지배를 위한 목적으로 주식을 취득하려는 경우에는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의 인가를 받아야 하나, 시설규모가 크지 않고 국가적 전력수급에 큰 영향이 없는 소규모 사업에 대해 인가 대상에서 제외하여 과도한 규제를 완화하고자 함 - 정당한 사유 없이 전기의 공급을 거부할 수 없도록 규정하고 있는데, 정당한 사유를 하위법령에서 구체적으로 정하도록 하여 일반 국민이 예측 가능하도록 하고, 현행법상 금지행위에 관여한 전기사업자의 임직원에 대해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이 징계를 요구할 수 있도록 하는 현행 시행령의 규정은 기본권 제한과 관련된 사항이므로 법률에 명시적으로 규정하는 등 관련 법체계를 정비하려는 것임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전기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
- 피성년후견인 또는 파산선고를 받고 복권되지 아니한 자에 대하여 전기사업허가를 취소하면서 허가가 취소된 후 2년이 지나지 않은 경우를 다시 전기사업허가의 결격사유로 규정함으로써 피성년후견인 등의 직업선택의 자유를 이중으로 제한하고 있어 과잉금지의 원칙에 위배될 소지가 있음 - 전기사업자의 경영권 지배를 위한 목적으로 주식을 취득하려는 경우에는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의 인가를 받아야 하나, 시설규모가 크지 않고 국가적 전력수급에 큰 영향이 없는 소규모 사업에 대해 인가 대상에서 제외하여 과도한 규제를 완화하고자 함 - 정당한 사유 없이 전기의 공급을 거부할 수 없도록 규정하고 있는데, 정당한 사유를 하위법령에서 구체적으로 정하도록 하여 일반 국민이 예측 가능하도록 하고, 현행법상 금지행위에 관여한 전기사업자의 임직원에 대해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이 징계를 요구할 수 있도록 하는 현행 시행령의 규정은 기본권 제한과 관련된 사항이므로 법률에 명시적으로 규정하는 등 관련 법체계를 정비하려는 것임
전기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 전력계통의 운영 및 신뢰도 관리에 대한 관심이 크게 증가함 - 전력계통운영자인 한국전력거래소가 투명하고 공정하게 전력계통을 운영하도록 하는 근거를 마련하고, 산업통상자원부가 전력계통 신뢰도 유지여부에 대한 평가결과를 공개하도록 하며, 산업통상자원부가 한국전력거래소와 전기사업자에게 필요한 조치를 취할 수 있도록 규정함 - 전기안전점검의 중요성이 높아지고 있으므로 여러 사람이 이용하는 시설에 대한 전기안전점검을 강화함 - 신·재생에너지 보급 확대를 도모하기 위한 방편의 하나로 신·재생에너지 발전사업자의 전력계통 연계조건 개선에 필요한 사업비를 전력산업기반기금으로 지원할 수 있도록 규정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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