석탄산업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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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 언론 보도
연탄 가격안정지원금 지원 및 취소 절차 구체화
제외 기준 ▶광해광업공단에 위탁하는 업무범위 구체화 등이 담겼다. 가격안정지원금 지원대상인 석탄광업자 , 석탄가공업자 , 연탄 운송자를 설정하고 지원금을 받기 위한 세부절차 등을 마련했다. 또 가격안정지원금 지원...
소상공인 손실보전금에 정부, 석탄광업자 ·연탄운송자 등 대상 가격안정...
제외 기준 등을 구체화 했다. 지원금 지원 대상은 석탄광업자 , 석탄가공업자 , 연탄을 운송하는 자 등이다. 단... 석탄산업 실태조사, 가격안정지원금 신청의 접수·검토·지급, 지원금 환수, 석탄 · 석탄 가공제품 품질 검사...
석탄광업자 지원 법적 기준 마련…시장 교란 원천 차단
석탄산업법 시행령 일부개정안이 국무회의에서 의결됐다고 14일 밝혔다. 이번 개정안은 석탄 · 석탄 가공제품(연탄)에 대한 가격안정지원금 지원에 필요한 법률 위임사항 등을 규정했다. 석탄광업자 · 석탄가공업자 ·연탄을...
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석탄산업법 일부개정법률안
- 피성년후견인 또는 파산선고를 받고 복권되지 아니한 자에 대하여 석탄가공업자의 결격사유에 해당된다는 이유로 석탄가공업의 등록을 취소하면서 2년간 등록을 제한하고 있어 피성년후견인 등의 직업선택의 자유를 이중으로 제한할 소지가 있음 - 불합리한 결격사유를 개선함으로써 법률의 헌법합치성을 제고하고 국민들의 법률에 대한 신뢰를 증진시키고자 함
석탄산업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 민법 개정으로 2013년 7월 1일부터 금치산?한정치산 제도가 성년후견?한정후견 제도로 변경된 것을 반영하여 석탄가공업자의 결격사유에서 금치산자를 피성년후견인으로 대체하고, 유사한 위반행위에 대하여 각 법률이 규정하는 법정형 중에는 다른 법률들과 비교할 때에 그 처벌 정도가 과도하거나 과소한 경우가 있어 합리적으로 조정하려는 것임
석탄산업법 일부개정법률안
- 석탄가공업의 결격사유자에서 금치산자를 피성년후견인으로 대체하려는 것임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석탄산업법 일부개정법률안
- 석탄광업자 및 석탄가공업자의 행정기관에 대한 자료 제출 등에 따른 부담을 완화하기 위하여 관련 규정을 정비함
석탄산업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 민법 개정으로 2013년 7월 1일부터 금치산?한정치산 제도가 성년후견?한정후견 제도로 변경된 것을 반영하여 석탄가공업자의 결격사유에서 금치산자를 피성년후견인으로 대체하고, 유사한 위반행위에 대하여 각 법률이 규정하는 법정형 중에는 다른 법률들과 비교할 때에 그 처벌 정도가 과도하거나 과소한 경우가 있어 합리적으로 조정하려는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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