석탄산업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대표발의: 산업통상자원위원장

본회의 처리일: 2015-12-31

진행상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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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임위 심의

상임위 통과

법사위 심의

법사위 통과

본회의 심의

정부 이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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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제안이유

요약 결과가 없습니다.

주요내용

요약 결과가 없습니다.

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1916944대안반영폐기

석탄산업법 일부개정법률안

- 피성년후견인 또는 파산선고를 받고 복권되지 아니한 자에 대하여 석탄가공업자의 결격사유에 해당된다는 이유로 석탄가공업의 등록을 취소하면서 2년간 등록을 제한하고 있어 피성년후견인 등의 직업선택의 자유를 이중으로 제한할 소지가 있음 - 불합리한 결격사유를 개선함으로써 법률의 헌법합치성을 제고하고 국민들의 법률에 대한 신뢰를 증진시키고자 함

장윤석의원 등 12인2015-09-24

1908746원안가결

석탄산업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 민법 개정으로 2013년 7월 1일부터 금치산?한정치산 제도가 성년후견?한정후견 제도로 변경된 것을 반영하여 석탄가공업자의 결격사유에서 금치산자를 피성년후견인으로 대체하고, 유사한 위반행위에 대하여 각 법률이 규정하는 법정형 중에는 다른 법률들과 비교할 때에 그 처벌 정도가 과도하거나 과소한 경우가 있어 합리적으로 조정하려는 것임

산업통상자원위원장2013-12-25

1906057대안반영폐기

석탄산업법 일부개정법률안

- 석탄가공업의 결격사유자에서 금치산자를 피성년후견인으로 대체하려는 것임

강창일의원 등 10인2013-07-18

유사 개정안

석탄산업법 일부개정법률안

- 석탄광업자 및 석탄가공업자의 행정기관에 대한 자료 제출 등에 따른 부담을 완화하기 위하여 관련 규정을 정비함

정부2014-10-29

1908746원안가결

석탄산업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산업통상자원위원장2013-12-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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