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대안)

대표발의: 산업통상자원위원장

본회의 처리일: 2015-12-31

진행상황

접수

상임위 심의

상임위 통과

법사위 심의

법사위 통과

본회의 심의

정부 이송

공포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제안이유

요약 결과가 없습니다.

주요내용

요약 결과가 없습니다.

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2220826상임위 심의

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소상공인에 대한 보험료 지원 일반조문을 정비하여, 고용보험료, 산업재해보상보험료 및 소상공인의 경영안정, 사업 지속, 휴ᆞ폐업 위험 완화, 재도전을 위한 정책보험료 지원을 하나의 조문 체계로 통합하고, 소상공인시장진흥기금의 사용 항목도 정비하여 일관된 기금사업 체계에서 추진하려는 것임.

권향엽의원 등 20인2026-08-26

2220461상임위 심의

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소상공인의 귀책사유 없이 폐업한 경우 폐업지원금 및 최저생계비를 지원하는 법안

송석준의원 등 10인2026-08-05

2219936상임위 심의

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소상공인 폐업 관련 지원을 위해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이 폐업 위기 소상공인에 대한 조기 경영진단 및 폐업 예방 등의 지원사업을 할 수 있도록 명시하고, 채무조정ᆞ신용회복 지원 및 관련 기관ᆞ단체와의 연계를 규정하는 법안

이종배의원 등 11인2026-07-14

유사 개정안

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영세한 소상공인의 경우 부도·파산으로 인한 실직의 위험이 상존함에도 불구하고 고용보험료 전액을 본인이 부담하도록 되어 있어 고용보험 가입률이 매우 낮아 사회 안전망의 사각지대에 놓여 있음 - 이에 소득액이 일정 수준 미만인 소상공인에 대하여는 고용보험료의 일부를 국가가 지원할 수 있도록 근거규정을 마련하려는 것임

김제남의원 등 10인2015-09-02

1916031대안반영폐기

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메르스와 같은 대형 감염병에 의한 사회적 재난이 발생할 경우 관련 병원ᆞ의원뿐만 아니라 인근의 자영업자를 비롯한 소상공인들도 피해를 입고 있음 - 소상공인이나 자영업자들의 경우 피해를 스스로 복구할 여력이 부족한 경우가 많이 있음 - 국가가 최소한의 피해 회복을 위한 지원을 할 수 있도록 하고자 함

강기정의원 등 16인2015-07-09

첨부파일

첨부파일이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