변리사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대표발의: 산업통상자원위원장

본회의 처리일: 2015-12-31

진행상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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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임위 심의

상임위 통과

법사위 심의

법사위 통과

본회의 심의

정부 이송

공포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제안이유

요약 결과가 없습니다.

주요내용

요약 결과가 없습니다.

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1913064대안반영폐기

변리사법 일부개정법률안

- 변호사자격을 취득할 경우 자동으로 변리사자격을 가질 수 있도록 되어 있는 것을 삭제하고자 함

이상민의원 등 17인2014-12-12

1905871대안반영폐기

변리사법 일부개정법률안

- 국제적으로 특허분쟁이 점차 증가하고 이를 둘러싼 이해관계가 첨예하게 대립함에 따라 법률전문가인 변호사와 기술전문가인 변리사가 전문성을 상호 보완하여 소송당사자의 권리구제를 좀 더 효과적으로 지원하도록 할 필요성이 있음 - 변리사도 특허침해 소송대리를 할 수 있도록 규정할 필요성이 있음 - 변리사 업무에 대한 연수 과정이 필요함

이원욱의원 등 18인2013-07-03

1800567임기만료폐기

변리사법 일부개정법률안

- 변호사자격을 취득할 경우 자동으로 변리사자격을 가질 수 있도록 되어 있는 것을 삭제하고자 함

이상민의원등 11인2008-08-07

유사 개정안

변리사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 변리사시험 응시수수료 부과의 근거규정을 마련하고, 그 납부방법, 반환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도록 함 - 특허법률사무소의 대형화ᆞ전문화를 유도하기 위하여 기존 합명회사 형태의 특허법인 외에 유한회사 형태의 특허법인을 설립할 수 있도록 함 - 변리사 관련 위원회의 효율적 운영을 위하여 변리사자격심의위원회와 변리사징계위원회를 변리사자격ᆞ징계위원회로 통합함

산업통상자원위원장2013-06-24

1913137대안반영폐기

변리사법 일부개정법률안

- 변리사 등록 업무를 대한변리사회로 이관하면서 관련 규정을 함께 정비하려는 것임

정수성의원 등 10인2014-12-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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