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강기능식품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대안)

대표발의: 보건복지위원장

본회의 처리일: 2015-12-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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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임위 심의

상임위 통과

법사위 심의

법사위 통과

본회의 심의

정부 이송

공포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제안이유

요약 결과가 없습니다.

주요내용

요약 결과가 없습니다.

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2125051상임위 심의

유전자변형식품등에 관한 특별법안

- 식량자원 부족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유전자변형식품 등의 증가에 비례하여 인체에 해롭다는 의견이 제기되고 있음 - 이와 관련한 정보는 소비자에게 적절히 전달되지 않고 있음 - 유전자변형식품 등에 대한 관리 및 관련 정보의 제공 등에 관한 근거를 마련함으로써 국민 건강을 증진하고 소비자의 알권리를 보장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 - 유전자변형식품등으로 인하여 위해 등이 발생하거나 발생할 우려가 있는 경우에는 필요한 조치를 취하도록 하고, 유전자변형식품등의 수입등을 하는 자가 위해 등을 알게 된 경우에는 식품의약품안전처장에 알리도록 함 - 유전자변형식품등에 관한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국무총리 소속으로 유전자변형식품위원회를 두도록 함 - 유전자변형식품등의 수입등을 하려는 자에게 유전자변형식품임을 표시하도록 함 - 비의도적혼입식품등에 대해서는 유전자변형농산물등의 비율 또는 유전자변형농산물등이 원재료에서 차지하는 비율을 함께 표시하도록 함 - 유전자변형식품등을 수입하려는 자에게 식품의약품안전처장에게 수입승인을 받도록 함 - 표시가 없거나 수입승인을 받지 않는 유전자변형식품등에 대해서는 일정한 기간을 정하여 폐기하도록 함 - 유전자변형식품등으로 인한 환경영향 등에 관한 실태조사를 실시하도록 함

양이원영의원 등 10인2023-10-06

2110374상임위 심의

건강기능식품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영업자가 법률을 위반한 경우에는 관할 행정청이 영업자에게 영업의 정지 또는 영업소의 폐쇄를 명할 수 있음 - 영업정지 기간 중 폐업신고를 하는 경우에는 그 처분의 잔여기간 동안, 영업소 폐쇄명령을 받은 경우에는 일정기간 동안 같은 장소 또는 같은 자가 동일한 영업을 운영하지 못하도록 결격사유를 두고 있음 - 영업자가 행정 제재처분에 따른 결격사유로부터 벗어날 목적으로 폐업신고를 악용하거나 처분 면탈을 목적으로 폐업 후 재영업 신고를 하더라도 이를 제재할 수 없는 실정임 - 이에 영업자의 위반행위 적발 이후 그 처분을 위한 절차가 진행 중인 기간(「행정절차법」 제21조에 따른 처분의 사전통지 시점부터 처분이 확정되어 효력이 발생하기 전까지의 기간)에는 폐업신고를 할 수 없도록 하는 한편, 행정 제재처분이 있는 경우에는 폐업신고를 제한함으로써 위해 건강기능식품으로부터 국민의 보호를 강화하고 행정제재 처분의 실효성 및 법률 준수의 경각심을 제고하려는 것임

이종성의원 등 10인2021-05-25

1916877대안반영폐기

건강기능식품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건강기능식품의 안전성과 기능성에 대한 국민의 신뢰도가 저하됨 - 안전하고 품질이 우수한 건강기능식품을 제조하기 위하여 우수건강기능식품제조기준 적용·확대할 필요가 있음 - 제도 도입 후 희망업체 자율참여 방식으로 운영함에 따라 업체들의 참여가 저조함 - 긴급대응 제도를 마련할 필요가 있음 - 건강기능식품 표시·광고의 사전 심의를 위탁할 수 있도록 하고 있으나 단체는 영업자들로 구성된 단체로서 표시·광고 심의 결과의 공정성과 객관성에 문제가 있을 수 있다는 의견이 대두되고 있음 - 우수건강기능식품제조기준을 단계적으로 의무 적용하도록 하여 안전하고 품질이 우수한 건강기능식품의 생산을 도모하고 표시·광고의 심의 위탁기관을 확대하여 심의 결과의 공정성과 객관성을 확보하여 국민들이 믿고 섭취할 수 있는 건강기능식품 제조·유통 환경을 조성하려는 것임

이명수의원 등 10인2015-09-17

유사 개정안

건강기능식품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행정 제재처분의 실효성을 확보하기 위하여 영업정지 처분을 받은 후 폐업신고를 하고 그 영업정지 기간이 지나기 전에 다시 영업을 하려는 경우 등에 대한 영업허가 등을 제한하고, 영업자가 시설기준을 위반한 경우 등에 대한 행정처분의 근거를 마련함 - 업무수행의 책임성을 확보하기 위하여 건강기능식품의 기능성 표시ᆞ광고 심의위원회의 위원 등에 대한 벌칙 적용 시의 공무원 의제 제도를 도입함 - 영업정지 등의 행정처분을 대체하는 과징금 제도를 개선함 - 기능성 표시ᆞ광고 심의위원회의 위원 등에 대한 벌칙 적용 시의 공무원 의제 제도를 도입함

정부2015-07-16

1916877대안반영폐기

건강기능식품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이명수의원 등 10인2015-09-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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