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원개발촉진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대표발의: 산업통상자원위원장

본회의 처리일: 2015-12-31

진행상황

접수

상임위 심의

상임위 통과

법사위 심의

법사위 통과

본회의 심의

정부 이송

공포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제안이유

요약 결과가 없습니다.

주요내용

요약 결과가 없습니다.

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2216751상임위 심의

전원개발촉진법 일부개정법률안

전원개발사업 실시계획에 산불 예방과 진화에 관한 사항을 포함시켜 신규 송ᆞ변전시설 설치 단계부터 실질적인 산불 대응 체계를 구축하는 법안

임호선의원 등 10인2026-02-11

2214702상임위 심의

전원개발촉진법 일부개정법률안

전원개발사업의 입지선정위원회에 주민 대표성을 강화하고, 주민 설명회를 의무적으로 실시하여 사회적 갈등을 최소화하고 절차적 정당성과 주민 수용성을 높이려는 법안

서삼석의원 등 18인2025-11-28

2214140상임위 심의

전원개발촉진법 일부개정법률안

입지선정위원회의 심의ᆞ의결 사항에 댐건설 등 국가사업으로 반복적으로 피해를 입은 지역의 입지선정 제외에 관한 사항을 추가하여, 해당 지역이 신규 송전선 및 발전시설 경유지역에서 제외될 수 있도록 법적 근거를 마련하는 내용의 개정안임.

엄태영의원 등 11인2025-11-12

유사 개정안

전원개발촉진법 일부개정법률안

- 전원개발사업을 추진함에 있어 해당 전원개발사업구역을 관할하는 시장?군수 또는 자치구청장이 전원개발사업의 이해당사자인 해당 주민들의 의사를 반영할 수 있는 규정이 마련되어 있지 않아 전원개발사업의 추진이 차질을 빚고 있음 -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이 전원개발사업 실시계획의 승인 또는 변경승인을 하려는 경우에는 미리 해당 전원개발사업구역을 관할하는 시장?군수 또는 자치구청장과 협의하도록 하려는 것임

조해진의원 등 13인2013-05-31

1910568대안반영폐기

전원개발촉진법 일부개정법률안

- 전원개발사업 실시계획의 승인 시 다른 법률에서 정한 인·허가절차를 의제처리하는 규정을 두고 있음 - 원전부지 사전승인을 포함하고 있어 논란이 되고 있는 상황임 - 원전부지의 사전승인에 대한 불필요한 오해와 원자력안전규제의 독립성 문제 등을 고려하여 전원개발사업 실시계획 승인에 따른 원전부지에 관한 사전승인 의제 조항을 삭제하도록 하려는 것임

최원식의원 등 11인2014-05-12

첨부파일

첨부파일이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