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대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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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제안이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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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요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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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현행법에 따르면 공장등을 취득한 자가 제40조제1항을 위반하여 공장등을 양도하지 아니하거나 제43조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기간에 공장등을 양도하지 아니한 경우 농공단지의 관리권자는 해당 공장등의 철거를 명할 수 있음 - 국가산업단지, 일반산업단지 등에 대하여도 관리권자가 양도의무 불이행자에 대하여 철거명령의 조치를 취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
공공기관 지방이전에 따른 혁신도시 건설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 혁신도시 내 산?학?연 클러스터 용지의 분양 실적이 저조한 문제를 개선하고, 클러스터의 조성을 촉진하기 위하여 시?도지사로 하여금 혁신도시 산?학?연 클러스터 구축계획을 수립토록 하고, 국토교통부장관은 클러스터 구축성과에 대한 평가 결과에 따라 혁신도시에 대한 행정적?재정적 지원에 차등을 둘 수 있도록 함 - 매입공공기관 및 지방공기업이 매입한 모든 종전부동산에 대해 국토교통부장관이 활용계획을 수립토록 하여 신속한 처분이 곤란한 문제가 있으므로 매입한 상태로 처분할 수 있는 종전부동산은 활용계획 수립 대상에서 제외할 수 있도록 하고, 종전부동산의 효율적인 활용을 위해 종전부동산 밖의 토지도 포함하여 활용계획을 수립할 수 있도록 함 - 혁신도시개발예정지구 안에서의 불법적인 행위에 대한 벌칙규정을 세분화하여 거짓?부정한 방법으로 개발행위의 허가 또는 변경허가를 받은 자에 대하여는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고, 허가 또는 변경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개발행위를 한 자에 대하여는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함 - 혁신도시 관할 시?도지사는 혁신도시 내 클러스터의 개발을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산?학?연 클러스터 구축계획”을 수립하고, 국토교통부장관은 동 계획의 수립에 필요한 사항에 관한 가이드라인을 제시할 수 있도록 함 - 매입공공기관 및 지방공기업이 매입한 종전부동산을 국토교통부장관의 활용계획 수립 대상에서 제외할 수 있도록 함 -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가 산?학?연 클러스터에 입주하는 국내외 연구기관, 국제기구, 종합병원 및 대학에 대하여 시설의 건축에 필요한 비용을 지원할 수 있도록 함 -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혁신도시개발예정지구에 지식산업센터를 설립하여 분양 또는 임대할 수 있도록 하고, 지식산업센터를 설립한 자에 대하여는 설립자금을 지원할 수 있도록 함 - 지방자치단체가 혁신도시에 대한 투자를 촉진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조례로 정하는 바에 따라 혁신도시에 투자하는 기업에 대하여 고용보조금 및 교육훈련보조금 등을 우선 지급할 수 있도록 함 - 혁신도시개발예정지구 안에서 거짓?부정한 방법으로 개발행위 허가 또는 변경허가를 받은 자에 대하여는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고, 허가 또는 변경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개발행위를 한 자에 대하여는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함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대안)
- 제268회 임시국회 제1차 산업자원위원회에서 대체토론을 거쳐 법안심사소위원회에 회부함 - 제1차 법안심사소위원회에서 2건의 법률안을 통합하여 위원회 대안을 마련하고 이를 제2차 산업자원위원회에 보고하여 의결함 - 위원회 대안을 제안하게 된 것임 - 공장설립 절차의 간소화·신속화를 위해 공장설립 승인시 인·허가 의제대상을 확대하고, 공장설립 대행업무 처리지연에 따른 지자체 소명의무 강화 및 자동승인권을 부여하도록 함 - 산업단지의 효율적 관리 운영을 위해 아파트형공장 사업시행자의 공정질서를 확보하고 이행강제금 제도를 신설하여 산업용지의 합목적적 사용 및 공장등의 투기를 방지하는 등 산업단지의 관리·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보완하려는 것임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입주기업체협의회는 산업단지의 효율적인 관리와 입주기업체의 원활한 산업활동을 위하여 꼭 필요한 요소임 - 입주기업체협의회의 설립이나 운영에 필요한 지원에 관한 사항은 현행법에 마련되어 있지 않아 입주기업체들의 부담으로 작용하고 있음 - 지방자치단체가 입주기업체협의회의 설립이나 운영에 필요한 지원을 할 수 있도록 근거 규정을 마련하여 산업단지의 효율적인 관리와 입주기업체의 원활한 산업활동을 도모하려는 것임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현행법에 따르면 공장등을 취득한 자가 제40조제1항을 위반하여 공장등을 양도하지 아니하거나 제43조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기간에 공장등을 양도하지 아니한 경우 농공단지의 관리권자는 해당 공장등의 철거를 명할 수 있음 - 국가산업단지, 일반산업단지 등에 대하여도 관리권자가 양도의무 불이행자에 대하여 철거명령의 조치를 취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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