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유무역지역의 지정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대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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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자유무역지역의 지정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대안)
자유무역지역의 고부가가치화를 위해 지식서비스산업의 입주자격을 정비하고, 국ᆞ공유 토지 및 공장 등의 매각 규정을 정비하며, 투기수요 억제와 관리권자의 관리ᆞ감독 권한을 강화하는 등 현행 제도의 일부 미비점을 개선ᆞ보완하는 대안을 제안함.
자유무역지역의 지정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자유무역지역의 고부가가치화를 위해 지식서비스산업의 입주자격을 정비하고, 국ᆞ공유 토지 및 공장 등의 매각 규정을 정비하며, 투기수요 억제와 관리권자의 관리ᆞ감독 권한을 강화하는 등 현행 제도의 일부 미비점을 개선ᆞ보완하는 법안임.
자유무역지역의 지정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자유무역지역의 토지 분양을 허용하고, 입주기업의 디지털 전환 지원, 지식서비스산업 업종의 입주자격 예외 규정 정비 등을 통해 자유무역지역의 고부가가치화를 지원하고, 투기수요를 억제하여 실사용자에게 공급이 이루어지도록 하는 법안임.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자유무역지역의 지정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해외진출 기업이 국내에 복귀하여 일자리를 창출하는 등 국내경제 활성화에 기여할 수 있도록 지원하기 위하여 자유무역지역에 입주할 수 있도록 하고, 자유무역지역의 입주방식을 허가방식에서 계약방식으로 변경함 - 글로벌 배송센터의 국내 유치를 위하여 자유무역지역에서 보관목적으로 반입하는 내국물품에 대하여 부가가치세 영세율을 적용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ᆞ보완하려는 것임
자유무역지역의 지정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2013. 8. 6.「해외진출기업의 국내복귀 지원에 관한 법률」이 제정?공포되어 중국 등으로부터 국내복귀기업이 증가할 것으로 전망됨에 따라 이들 기업의 유리한 입지조건을 갖춘 자유무역지역에 입주할 수 있도록 입주자격을 부여하고, 자유무역지역에서의 물품 국외반출 시 신고절차를 간소화함 - 국내복귀기업의 자유무역지역 입주자격 부여, 물품의 국외 반출신고 간소화 근거 마련을 위하여 법률을 개정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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