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안번호: 1918376원안가결개정안
엔지니어링산업 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대표발의: 산업통상자원위원장
본회의 처리일: 2015-12-31
진행상황
접수
상임위 심의
상임위 통과
법사위 심의
법사위 통과
본회의 심의
정부 이송
공포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제안이유
요약 결과가 없습니다.
주요내용
요약 결과가 없습니다.
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2104528상임위 심의
엔지니어링산업 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
- 엔지니어링 전문기업의 대다수(95%)는 중소기업으로 중소벤처기업부의 다양한 지원정책을 활용 및 연계할 필요가 있음 - 중소벤처기업부장관으로 하여금 중소엔지니어링기업을 지원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려는 것임
김정호의원 등 12인2020-10-15
1915132대안반영폐기
엔지니어링산업 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
- 엔지니어링산업 진흥을 위한 정부 정책의 근간이 되는 기본계획의 수립 주기가 5년으로 되어 있어 빠르게 변화하는 시장환경에 적절히 대응하는 데에 한계가 있음 - 기본계획과 시행계획을 통합하여 3년마다 엔지니어링산업진흥계획을 수립하도록 하고, 엔지니어링산업 정책심의위원회를 관계부처 및 민간전문가와의 협의체로 전환하여 활성화를 도모하고자 함
김상훈의원 등 10인2015-05-13
1915557대안반영폐기
엔지니어링산업 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
- 엔지니어링기술지원센터에 대한 시정명령 및 지정 해제에 관한 사항을 법률에서 직접 규정하려는 것임
부좌현의원 등 10인2015-06-12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1915132대안반영폐기
엔지니어링산업 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
- 엔지니어링산업 진흥을 위한 정부 정책의 근간이 되는 기본계획의 수립 주기가 5년으로 되어 있어 빠르게 변화하는 시장환경에 적절히 대응하는 데에 한계가 있음 - 기본계획과 시행계획을 통합하여 3년마다 엔지니어링산업진흥계획을 수립하도록 하고, 엔지니어링산업 정책심의위원회를 관계부처 및 민간전문가와의 협의체로 전환하여 활성화를 도모하고자 함
김상훈의원 등 10인2015-05-13
1915557대안반영폐기
엔지니어링산업 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
- 엔지니어링기술지원센터에 대한 시정명령 및 지정 해제에 관한 사항을 법률에서 직접 규정하려는 것임
부좌현의원 등 10인2015-06-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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