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전거 이용 활성화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대안)

대표발의: 안전행정위원장

본회의 처리일: 2015-12-31

진행상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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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임위 심의

상임위 통과

법사위 심의

법사위 통과

본회의 심의

정부 이송

공포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제안이유

요약 결과가 없습니다.

주요내용

요약 결과가 없습니다.

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2018645임기만료폐기

자전거 이용 활성화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현행법은 자전거와 다른 차의 상호 안전한 통행을 위하여 자동차의 일일 통행량이 2천대 미만이거나, 그 이상이더라도 자전거도로의 노선 단절 방지 또는 자전거 이용자의 안전을 위하여 특별히 필요한 경우 자전거 우선도로로 지정·구분하고 있음 - 하지만 현행법은 자전거 우선도로의 존재만을 명시하고 있을 뿐, 그 정의가 모호하고 운영을 위한 준거사항도 없어 실효성이 없다는 지적이 많았음 - 이에 해당 법률을 일부 개정하여 자전거 이용자의 편의와 안전을 도모하고자 함

위성곤의원 등 10인2019-02-15

2006593임기만료폐기

자전거 이용 활성화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자전거 이용 활성화를 위해 자전거 전용도로의 확충을 자전거 이용 활성화계획에 포함시키고 자전거 통행에 방해가 되는 물건에 대하여는 이동·매각 등 처분을 할 수 있도록 하는 등 현행 규정을 보완하는 개선방안을 마련함

전현희의원 등 10인2017-04-04

2005896원안가결

자전거 이용 활성화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대안)

- 전기자전거의 대중화에 걸림돌이 되고 있어 관련 규정을 정비함

안전행정위원장2017-02-28

유사 개정안

자전거 이용 활성화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자전거 등록제를 개선·보완하여 활성화함으로써 자전거 도난을 방지하고 방치된 자전거를 효율적으로 관리함으로써 자전거 이용 활성화를 도모하려는 것임

윤영석의원 등 13인2014-09-29

1904904대안반영폐기

자전거이용 활성화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자전거 이용을 활성화하고 자전거이용자의 안전 및 편익을 도모하기 위한 목적으로 제정된 현행법에 자전거 이용자들의 안전과 편익을 제고하기 위한 내용을 추가함

이미경의원 등 13인2013-05-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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