진폐의 예방과 진폐근로자의 보호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대안)
진행상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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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요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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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진폐의 예방과 진폐근로자의 보호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사업주 등 국민은 각종 법률상의 정부시책에 따른 지원을 받기 위해서는 증빙서류를 보존하여야 하는 의무가 있음 - 서류보존의무로 인해 산업현장의 사업주 등 국민은 서류보존을 위한 사무실을 따로 마련해야 하는 등 실질적으로 부담을 느끼고 있음 - 지식정보화의 진전 등을 고려하여 기존에 종이형태로 보존하여야 했던 법상 각종 증빙서류를 전자적 형태로도 보존할 수 있도록 하여 국민의 부담을 경감하려는 것임
진폐의 예방과 진폐근로자의 보호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재량행위 투명화를 위하여 작업환경 측정 대행자의 지정 취소와 그에 따른 지정 제한, 변경신고 의무 부과 등 노동부령으로 정하고 있던 사항을 법률에 직접 규정함 - 법률에서 명시적인 위임 근거를 두고 있지 아니하거나 구체적인 위임 범위를 정하지 아니하고 노동부령에 정하고 있는 사항에 대하여 위임 근거 규정을 정비함 - 그 밖에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보완하려는 것임 - 채용 시 건강진단의 면제 사유를 신설하고 건강진단기관에 대한 평가 및 지도·교육에 관한 법률 근거를 마련함
진폐의 예방과 진폐근로자의 보호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대안)
- 진폐재해위로금 산정의 기초가 되는 평균임금의 적용에 대하여 법적 근거를 분명히 하려는 것임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진폐의 예방과 진폐근로자의 보호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분진사업장의 작업환경 측정 대행 제도를 폐지하여 중복성 규제를 해소함 - 진폐근로자에 대한 진폐관리구분 판정결과는 고용노동부장관이 직접 근로자에게 통보하도록 함
진폐의 예방과 진폐근로자의 보호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진폐위로금의 지급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고용노동부장관이 관계 기관ᆞ단체에 가족관계등록정보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료의 제공 및 관련 전산망의 이용을 요청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여 진폐위로금 지급 사무의 효율성을 높이려는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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