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성기업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대안)

대표발의: 산업통상자원위원장

본회의 처리일: 2015-12-31

진행상황

접수

상임위 심의

상임위 통과

법사위 심의

법사위 통과

본회의 심의

정부 이송

공포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제안이유

요약 결과가 없습니다.

주요내용

요약 결과가 없습니다.

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2013436임기만료폐기

여성기업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현행법은 여성기업의 활동과 여성의 창업을 지원하여 경제영역에서 남녀의 실질적인 평등을 도모하고 여성의 경제활동과 여성경제인의 지위 향상을 도모하기 위하여 제정되었음 - 여성기업의 요건에 여성근로자의 비율이 50% 이상인 기업을 추가하여 여성의 고용을 촉진하려는 것임

백재현의원 등 10인2018-05-03

1916446대안반영폐기

여성기업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공공기관의 여성기업제품 공공구매 의무화(2014.1월)로 인해 부적격 여성기업이 증가함에 따라 여성기업의 정의기준을 개편하고, 여성기업 확인, 확인취소 및 부적격 여성기업의 확인신청 제한, 위장여성기업에 대한 벌칙 및 양벌규정 등의 사후관리 근거를 마련함

오영식의원 등 14인2015-08-17

1915240대안반영폐기

여성기업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여성기업의 범위에 여성근로자가 일정 비율 이상인 기업을 추가하고 여성기업에 대한 보증제도를 마련함 -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이 법에 따른 지원을 받는 소위 “위장 여성기업”에 대한 벌칙을 마련함

홍익표의원 등 10인2015-05-22

유사 개정안

여성기업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오영식의원 등 14인2015-08-17

1914072대안반영폐기

여성기업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여성기업의 확인을 취소할 수 있는 근거조항을 마련하려는 것임

황인자의원 등 11인2015-02-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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