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안전보건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대표발의: 환경노동위원장

본회의 처리일: 2015-12-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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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사위 통과

본회의 심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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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제안이유

요약 결과가 없습니다.

주요내용

요약 결과가 없습니다.

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2212716상임위 심의

산업안전보건법 일부개정법률안

산업재해 예방과 발생의 책임을 명확히 하기 위해 안전관리자 등의 선임 및 업무 관련 서류는 해당 근로자가 직접 작성하도록 하고, 허위 기재에 대한 제재를 도입하는 법안을 제안함.

이주희의원 등 26인2025-09-05

2023829임기만료폐기

산업안전보건법 일부개정법률안

- 산업안전보건법이 전부개정되어 내년부터 교육서비스업의 현업근로자도 이 법의 적용대상이 됨 - 학교급식 현장에서 관리감독자로 영양교사를 지정할 경우 산업 안전 및 보건에 관한 학교의 전문적인 인력이 부재한 상태에서 영양교사에게 학교급식 본연의 업무 영역을 벗어나 과도한 업무에 처하게 할 수 있다는 지적이 있음 - 사업장이 학교나 시ᆞ도교육청인 경우에는 관리감독자 업무를 전문기관에 위탁할 수 있도록 하여 산업 안전 및 관리에 관한 전문적인 관리가 이루어지게 함으로써 학교급식 현장의 현업근로자에 대한 보호를 강화하려는 것임

임재훈의원 등 10인2019-11-15

1912521대안반영폐기

산업안전보건법 일부개정법률안

- 50인 미만 사업장은 자율안전보건관리를 위한 안전보건관리책임자, 안전보건관리자 선임의무가 없어 사업장의 자율적인 안전보건관리가 미흡함 - 안전보건에 관한 사항에 대해 사업주를 보좌하여 업무를 수행하는 안전보건관리지원자 제도를 신설하여 50인 미만 사업장의 안전보건관리체계 강화를 통한 산업재해 예방을 하려는 것임 - 건설공사는 당초 설정된 준공기한이 시공자의 입장에서 가장 중요한 고려사항이므로 설계변경, 기상악화, 천재지변 등에 의해 공사가 지연되더라도 준공기한을 맞추기 위해 무리하게 공사를 진행할 수밖에 없어 산재발생 위험이 증대함 - 발주자의 귀책사유로 착공지연 또는 공사 중단 시 발주자가 공기연장 등 필요한 조치를 하도록 하려는 것임 - 산업안전보건 위탁 교육기관은 별도의 등록절차가 없어 교육의 질 저하가 발생하고 있음 - 안전보건 관련 기관 종사자에 대해서는 직무교육 의무가 없어 직무능력 저하로 인한 업무수행 부실문제 발생함 - 안전보건교육을 위탁받고자 하는 전문기관은 법령에서 정한 인력·시설·장비를 갖추어 고용노동부장관에게 등록하도록 하고 정기평가 실시 및 등록 취소 사유 등의 근거를 마련함

권성동의원 등 10인2014-11-17

유사 개정안

산업안전보건법 일부개정법률안

권성동의원 등 10인2014-11-17

1901889대안반영폐기

산업안전보건법 일부개정법률안

- 안전관리자ᆞ보건관리자에 대한 사업주의 의무를 명확히 하고, 도급사업 시 도급인에게 수급인에 대한 유해성ᆞ위험성 등 정보 제공 의무를 부과하는 한편, 수급자의 설계변경 요청 근거를 마련하고, 안전인증 의무주체 및 인증대상을 합리적으로 조정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ᆞ보완하려는 것임 - 도급사업 시 도급인에게 수급인에 대한 유해성ᆞ위험성 등 정보 제공 의무 부과함 - 도급인의 수급인 등에 대한 유해성ᆞ위험성 정보의 제공 등 안전ᆞ보건 책임 강화로 수급인 등에 대한 산업재해 예방의 실효성이 제고될 것으로 기대됨 - 건설공사의 수급인은 가설구조물의 붕괴 등 재해발생 위험이 높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의 의견을 들어 발주자에게 설계변경을 요청할 수 있도록 함 - 안전인증 의무주체 및 인증대상을 합리적으로 조정함 - 화학물질의 유해성ᆞ위험성 조사 명령의 근거를 마련함 - 중대한 건강장해를 일으킬 우려가 있는 화학물질에 대해 유해성ᆞ위험성 조사 및 근로자 건강장해 방지조치가 이루어지도록 함

정부2012-09-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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