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인노무사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대표발의: 환경노동위원장

본회의 처리일: 2015-12-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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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사위 통과

본회의 심의

정부 이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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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제안이유

요약 결과가 없습니다.

주요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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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2124276상임위 심의

공인노무사법 일부개정법률안

- 공인노무사자격심의ᆞ징계위원회의 전문성을 제고하기 위해 위원자격을 비롯한 위원 수를 조정하고자 함

이주환의원 등 13인2023-09-07

2122048상임위 심의

공인노무사법 일부개정법률안

- 공인노무사 자격시험에서 공무원 응시생에 대한 시험과목 일부면제제도를 폐지함 - 공인노무사 자격시험의 공정성을 확보하려는 것임

노웅래의원 등 10인2023-05-16

2121699상임위 심의

공인노무사법 일부개정법률안

- 공인노무사 자격시험에 미성년자도 응시할 수 있게 하고자 함

윤재옥의원 등 12인2023-04-27

유사 개정안

공인노무사법 일부개정법률안

- 금치산 및 한정치산 제도를 폐지하고 성년후견, 한정후견 등의 새로운 제도를 도입하는 내용으로 「민법」이 개정됨 - 피성년후견인 등이라는 이유로 각종 자격요건에서 배제하는 것은 문제가 있음 - 피성년후견인 등도 공인노무사가 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

한명숙의원 등 14인2013-09-16

1913625원안가결

토양환경보전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 현행법에 따르면 토양관련전문기관의 결격사유로 한정치산자와 금치산자를 규정하고 있음 - 금치산 및 한정치산 제도를 폐지하고 성년후견, 한정후견 등의 새로운 제도를 도입하는 내용으로 「민법」이 개정됨에 따라 현행법에 규정된 결격사유에 대한 정비가 필요함 - 토양관련전문기관의 결격사유로 규정된 “금치산자 또는 한정치산자”를 “피성년후견인 또는 피한정후견인”으로 개정하려는 것임

환경노동위원장2015-01-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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