화학물질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대표발의: 환경노동위원장

본회의 처리일: 2015-12-31

진행상황

접수

상임위 심의

상임위 통과

법사위 심의

법사위 통과

본회의 심의

정부 이송

공포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제안이유

요약 결과가 없습니다.

주요내용

요약 결과가 없습니다.

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1915833대안반영폐기

화학물질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

- 현행법은 화학사고의 발생으로 화학물질의 안전관리 및 사고대응에 대한 국민적 관심이 높아진 상황에서 기존 「유해화학물질 관리법」이 화학물질에 대한 관리와 사고대응, 피해구제 등에 미흡함에 따라 화학사고 장외영향평가서 및 위해관리계획서의 작성·제출 제도, 위해관리계획의 도입 및 화학사고 대응체계 마련 등을 주요내용으로 2015년 1월부터 시행되었음 - 환경부장관이 중소기업의 화학물질 안전관리를 위하여 중소기업청장과 협의를 거쳐 장외영향평가서의 작성 등에 관한 행정적·기술적·재정적 지원방안을 마련하고 시행할 수 있도록 규정하려는 것임

홍익표의원 등 10인2015-06-29

2218965상임위 심의

화학물질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

화학사고 대피장소의 지정 및 관리에 대한 법적 근거를 마련하여 화학사고로부터 국민의 생명과 건강을 보호하려는 것임(안 제23조의5 신설).

윤준병의원 등 10인2026-05-14

2218009상임위 심의

화학물질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

지방자치단체의 화학사고 대응 역량 강화를 위해 지역화학사고대응계획 수립에 필요한 조사 권한 부여 및 계획과 대비체계 평가 결과 공개, 재정적 지원 등을 하는 법안

이학영의원 등 10인2026-03-31

유사 개정안

화학물질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

- 장외영향평가서 작성 전문기관의 지정기준, 지정취소에 관하여 규정하고 있음 - 유해화학물질 영업자의 법 위반사항에 대한 개선명령의 근거를 마련하려는 것임

안홍준의원 등 10인2015-05-22

1915833대안반영폐기

화학물질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

홍익표의원 등 10인2015-06-29

첨부파일

첨부파일이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