석면안전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대표발의: 환경노동위원장

본회의 처리일: 2015-12-31

진행상황

접수

상임위 심의

상임위 통과

법사위 심의

법사위 통과

본회의 심의

정부 이송

공포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제안이유

요약 결과가 없습니다.

주요내용

요약 결과가 없습니다.

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2012554임기만료폐기

석면안전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

- 석면해체·제거 사업장을 직접 관할하는 시·군·구청장이 조사주체에서 제외되어 있고, 석면해체·제거 사업으로부터 영향을 받는 지역주민이 참여할 수 없어 이들을 포함시킬 필요가 있음 - 석면건축물에 대해서는 석면건축물의 소유자에게 해체·제거 등 필요조치를 명할 수 있으면서도 주변에 비산될 우려가 높은 슬레이트 건축물에 대해서는 적절한 조치를 명할 수 있는 근거가 없으므로 이에 대한 명령 근거를 마련함 - 건축물석면조사 미이행, 석면건축물 관리기준 미준수 등에 대해 관할 지자체가 과태료를 부과하는 현행법상 해당 건축물 소유자가 지자체장일 경우 스스로 과태료를 부과하여야 한다는 문제가 제기됨에 따라, 지자체장 소유 건축물에 대해서는 상급기관으로 하여금 과태료를 부과하도록 함

김삼화의원 등 10인2018-03-20

1914935대안반영폐기

석면안전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

- 환경부 소관 법률 중 실태조사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고 있는 법률들은 개별 법률마다 실태조사에 대하여 내용을 상이하게 규정하고 있어 정비가 필요함 - 실태조사와 관련하여 실태조사의 주기, 실태조사 결과의 공개 등에 관한 규정을 마련함으로써 다른 법률과의 통일성을 확보하고 실태조사의 실효성을 제고하려는 것임

양승조의원 등 10인2015-04-29

1905827대안반영폐기

석면안전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

- 석면을 흡입하면 악성중피종, 폐암, 석면폐증 등의 심각한 질병이 발생함 - 건축물석면조사를 하지 아니하거나 거짓으로 건축물석면조사를 할 경우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하려는 것임

이상일의원 등 13인2013-07-02

유사 개정안

석면안전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

이상일의원 등 13인2013-07-02

1905825임기만료폐기

산업안전보건법 일부개정법률안

- 석면해체·제거업자가 석면해체·제거작업의 완료 후 완료보고서를 고용노동부장관에게 제출하게 하고 이를 위반하는 자에게 300만 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함 - 석면해체·제거업자가 석면과 관련된 안전조치를 이행하게 하여 석면의 유해성으로부터 근로자들을 보호하려는 것임

이상일의원 등 13인2013-07-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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