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안번호: 1918362원안가결개정안
문화예술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대표발의: 교육문화체육관광위원장
본회의 처리일: 2015-12-31
진행상황
접수
상임위 심의
상임위 통과
법사위 심의
법사위 통과
본회의 심의
정부 이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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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제안이유
요약 결과가 없습니다.
주요내용
요약 결과가 없습니다.
관련 언론 보도
korea.kr2026-07-15긍정
하반기 3% 이내 물가관리 총력…3대 메가프로젝트 역량 집중
청년 문화예술 패스를 대폭 확대해 문화 생활 부담을 경감하고, 해외현지 K-컬처 프로젝트 수행청년 등 지원을... 도단위 지방 정부와 수출 진흥 협력협의체도 구축한다. 이어서, 비수도권 친화적 재정 ·세제·경영평가 제도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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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ailybrief.co.kr2026-04-23중립
[줌인] 송윤정 "서울시금고 '연기금투자풀'로 늘리자"②
송윤정 연구원은 "지난해 서울시 통합 재정 안정화기금 약 7조원을 보통예금에 넣어둔 결과 0.9% 대의 금리를 받는데 그쳤다"며 "지난 2021년 지방 기금법 개정으로 지자체 여윳돈도 '연기금투자풀'에 넣을 수 있게 됐으나...
![[창원시 소식] '도시공간 유기적 연결' 및 '융‧복합 성장 거점 확충'](/_next/image?url=%2Fapi%2Fimage-proxy%3Furl%3Dhttps%253A%252F%252Fwww.newsprime.co.kr%252Fdata%252Fphotos%252Fcdn%252F20260102%252Fart_718963_1767663673.jpg&w=3840&q=75)
newsprime.co.kr2026-01-06중립
[창원시 소식] '도시공간 유기적 연결' 및 '융‧복합 성장 거점 확충'
후, 문화예술 분야 외부전문가로 구성된 보조금 심사위원회의 심사 및 시 보조금 심의위원회 심의를 거쳐 최종 선정된다. 최종 선정 결과는 지방보조금 관리시스템(보탬e)을 통해 3월 중에 공개될 예정이다. 이번 사업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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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15876대안반영폐기
문화예술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
- 지방재정법의 개정으로 지방보조금은 법령에 근거가 있어야 교부할 수 있게 됨 - 문화예술단체에 대한 보조금의 법적 근거를 마련하고자 함
김태년의원 등 15인2015-06-30
1915709대안반영폐기
문화예술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
- 지방재정법 개정으로 지방보조금은 법령에 명시적 근거가 있어야 운영비로 교부 가능함에 따라 문화예술단체에 대한 운영비 지원 근거를 명확히 하기 위한 입법적 보완이 필요함
서용교의원 등 15인2015-06-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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