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수화언어법안(대안)

대표발의: 교육문화체육관광위원장

본회의 처리일: 2015-12-31

진행상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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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임위 심의

상임위 통과

법사위 심의

법사위 통과

본회의 심의

정부 이송

공포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제안이유

요약 결과가 없습니다.

주요내용

요약 결과가 없습니다.

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2108683공포

한국수화언어법 일부개정법률안

- 한국수어 사용 환경 개선 및 농정체성 확립, 농문화 육성 정책 수립·시행 과정에서 농인등의 참여를 보장하는 조항을 신설함 - 수어 정책 개발 과정에서 배제되지 않도록 농인의 의견을 수렴하고 참여를 보장할 수 있도록 함

임오경의원 등 10인2021-03-10

2210026상임위 심의

한국수화언어법 일부개정법률안

한국수화언어를 초ᆞ중등교육법에 따른 학교의 교육과정 및 교과에 포함하여 수화언어 교육 및 보급을 증진하고 양질의 수어교육인력을 양성하는 법안

박정하의원 등 10인2025-04-22

2207677공포

한국수화언어법 일부개정법률안

국가적 주요 사항에 대한 발표 시 수어통역 지원을 법률에 명시하여 농인 등의 정보 접근성을 강화하는 법안

김재원의원 등 10인2025-01-21

유사 개정안

국어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 문화체육관광부장관으로 하여금 국어에 관한 연구사업을 수행하도록 의무화하고 이에 필요한 예산 지원 근거를 마련함 - 국어정책의 올바른 기반을 조성하려는 것임

윤관석의원 등 16인2014-05-07

1909642임기만료폐기

국어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 현행법은 국어사용을 촉진하고 국어의 발전과 보전의 기반을 마련하기 위하여 국가기관, 지방자치단체, 공공기관의 공문서를 한글로 작성하도록 하고 있음 - 여전히 한자어 및 외국어가 남용되거나 일반 국민들이 알기 어려운 용어를 사용하고 있는 경우가 많음 - 문화체육관광부장관으로 하여금 공공기관등의 국어의 사용, 국어의 발전과 보전을 위한 노력을 매년 조사하여 그 결과를 공표할 수 있도록 하고, 국어문화 확산을 위한 국어의 국외 보급에 관한 사항의 기본계획 수립 시 외교부장관과 협의하도록 함 - 효과적인 국어사용과 국어문화 확산에 기여하려는 것임

정의화의원 등 12인2014-03-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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