직업교육훈련 촉진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대표발의: 교육문화체육관광위원장

본회의 처리일: 2015-12-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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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제안이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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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요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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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2208504공포

직업교육훈련 촉진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청년에 대한 직업교육훈련 지원과 직업계고등학교 현장실습의 내실화를 위해 법적 근거를 마련하고, 현장실습생의 안전과 노동권 보호를 위한 교육을 강화하는 대안을 제안함.

교육위원장2025-02-26

2208076상임위 심의

직업교육훈련 촉진법 일부개정법률안

현장실습생의 사전적 보호를 위해 훈련기관이 산업체를 연계할 때 업무 내용, 수당, 실습시간 등의 정보를 설명하도록 하고, 훈련생이 부적절한 산업체 파견을 거부할 수 있도록 하는 개정안을 제안함.

이용우의원 등 17인2025-02-11

2207568상임위 심의

직업교육훈련 촉진법 일부개정법률안

직업계고 현장실습에 공공기관 및 지방공기업을 참여시켜 안전한 현장실습 환경을 제공하는 법안

강득구의원 등 12인2025-01-16

유사 개정안

직업교육훈련 촉진법 일부개정법률안

- 산업체 현장실습제도는 현장중심의 미래 기능인력을 양성하기 위해 도입되었으나 현장실습생들이 다양한 현장실무를 통해 일 중심의 교육을 체험하기 보다는 산업체의 이윤창출을 위한 저임금 노동인력으로 활용되고 있음 - 현장실습생들의 인권침해를 방지하고 실습현장의 근로조건을 개선하여 실습생들의 인권과 안전한 실습여건을 마련하고자 함

강은희의원 등 16인2013-05-30

1905766대안반영폐기

직업교육훈련 촉진법 일부개정법률안

- 산업체 현장실습제도의 개선을 위한 대책 마련이 시급함 - 현장실습생들의 안전과 인권을 보호하기 위한 법률을 개정함

김재연의원 등 10인2013-07-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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