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립학교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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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제안이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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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요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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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사립학교법 일부개정법률안
- 학교법인 이사장의 배우자, 직계존속 및 직계비속과 그 배우자의 관계인 사람은 해당 학교의 장에 원칙적으로 임명될 수 없도록 규정하고 있음 - 이사장 뿐만 아니라 이사회에 상당한 영향력을 행사하는 이사가 본인의 자녀 또는 친인척을 학교의 장으로 임명하여 단위 학교의 자율성을 침해하고 학교 교육에 부당한 개입을 하는 경우가 발생하고 있어 개선의 필요성이 있음
사립학교법 일부개정법률안
- 학교법인 이사장의 배우자, 직계존속 및 직계비속과 그 배우자의 관계인 사람은 해당 학교의 장에 원칙적으로 임명될 수 없도록 함 - 단위 학교의 자율성을 보장하고 학교법인 이사장이 학사행정과 학교 교육에 부당하게 개입하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는 임명 제한의 대상이 되는 이사장의 친족 범위를 보다 넓히고, 친족관계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학교의 장에 임명될 수 없도록 보다 근본적으로 제한하여야 할 필요가 있음
사립학교법 일부개정법률안
- 관할청의 징계 또는 해임 요구에도 임용권자가 기한의 정함이 없음을 이유로 징계의결의 요구를 지연 또는 이행하지 않는 경우가 발생하고 있음 - 관할청의 징계요구에 대한 실효성을 확보하기 위해 교원징계위원회에 1개월 이내에 징계의결을 요구하도록 하고 임원 취임의 승인 취소 사유에 교원에 대한 징계요구에 따르지 아니하였을 경우를 추가함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사립학교법 일부개정법률안
- 사립학교법상 임면을 임용으로 바꾸고 임용의 의미를 명확하게 하기 위하여 임용을 신규채용, 승진, 전보(轉補), 겸임, 파견, 강임(降任), 휴직, 직위해제, 정직(停職), 복직, 면직, 해임 및 파면으로 하는 정의규정을 신설함 - 사립학교 교원의 성범죄 등으로부터 학생을 보호하고 신뢰받는 교직사회를 구현하기 위하여 금품 및 성(性) 관련 비위행위로 인하여 감사원, 검찰ᆞ경찰 등 수사기관에서 조사나 수사를 받고 있는 사립학교 교원에 대하여 직위해제할 수 있도록 함 - 사립학교 교원이 만 19세 미만의 아동ᆞ청소년을 입양하는 경우 휴직할 수 있게 하여 입양 부모가 자녀의 양육에 전념하고 가족 관계를 원만하게 형성하도록 함
사립학교법 일부개정법률안
- 사립학교 교원의 의원면직 제한 규정을 마련하여 징계처분 회피를 위한 의원면직 사례를 방지하도록 함 - 교원의 비위행위를 예방하고 교직에 대한 신뢰성을 확보하려는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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