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광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대표발의: 교육문화체육관광위원장

본회의 처리일: 2015-12-31

진행상황

접수

상임위 심의

상임위 통과

법사위 심의

법사위 통과

본회의 심의

정부 이송

공포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제안이유

요약 결과가 없습니다.

주요내용

요약 결과가 없습니다.

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1914199대안반영폐기

관광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

- 카지노업의 허가요건은 시행령 상에 규정되어 있음 - 허가절차의 경우 시행령 상에만 규정되어 있어 다른 법률에 카지노업에 대한 규정이 있는 경우 하위 법령으로서 적용되는 데 한계가 있음 - 이를 법률로 명확하게 하여 신규허가 절차에 대한 법 적용을 엄격히 하고자 함

유기홍의원 등 10인2015-03-09

1913493임기만료폐기

관광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

- 카지노업 허가에 대한 타당성 조사를 실시할 수 있는 근거 규정을 마련함 - 타당성 조사 용역을 수행하는 용역업자의 고의 또는 중과실에 대한 책임을 명시함

유은혜의원 등 12인2014-12-31

170707임기만료폐기

관광진흥법중개정법률안

- 카지노업의 건전한 발전과 효율적인 지도·감독을 위하여 문화관광부장관 소속 하에 카지노감독위원회를 설치하도록 함 - 감독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감독위원회에 사무국을 두도록 하고, 사무국에 사무국장 1인과 필요한 직원을 두도록 함 - 카지노사업자가 손익계산서상 영업이익이 3년간 계속 적자인 경우 카지노 이용객수 등을 고려하여 감독위원회의 심사를 거쳐 허가를 취소할 수 있는 근거 규정을 둠 - 외국인투자를 촉진하기 위하여 외국인투자를 하고자 하는 자로서 카지노업의 허가를 받고자 하는 자에 대하여는 그 허가요건을 별도로 정함

이경숙의원등 52인2004-11-03

유사 개정안

관광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

- 외국인 단체관광객이 역사적으로 중요한 의미를 갖는 장소 등을 관광하는 경우에는 전문자격을 갖춘 내국인의 관광안내를 받도록 하고, 무자격 가이드의 관광안내 행위를 규제하여 외국인이 우리나라의 역사 등에 대한 올바른 인식을 갖도록 하려는 것임

길정우의원 등 12인2013-02-18

1913609대안반영폐기

관광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

- 관광종사원자격증을 양도·대여·위조·변경할 경우에는 그 자격을 취소하는 방안을 마련하여 규제를 강화하고자 함 - 관광통역안내의 자격을 가진 사람이 관광안내를 하는 경우에는 그 자격증을 패용하게 하는 방안도 마련하여 무자격가이드의 관광통역안내 활동을 방지하고자 함

신경민의원 등 10인2015-01-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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