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술인 복지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대표발의: 교육문화체육관광위원장

본회의 처리일: 2015-12-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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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사위 통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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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요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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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 언론 보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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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00kg에 깔렸는데 억대 치료비 몽땅 부담…비운의 성악가 끝내 사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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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2220345상임위 심의

예술인 복지법 일부개정법률안

예술인의 지위와 권리 보장에 관한 법률 전부개정에 따라 문화예술용역 관련 계약 및 계약서 보존 관련 사항과 과태료 규정을 이관하는 법안

조계원의원 등 10인2026-07-31

2217610상임위 심의

예술인 복지법 일부개정법률안

예술인 복지 및 창작환경 실태조사 주기를 3년에서 2년으로 단축하여 예술인의 창작활동 증진과 예술 발전을 도모하는 법안

이기헌의원 등 11인2026-03-19

2207898상임위 심의

예술인 복지법 일부개정법률안

대중문화예술 분야 프리랜서 예술인의 공정한 계약 환경을 조성하기 위해 문화예술용역 계약 체결 시점을 명확히 하고, 계약 관련 사항 위반 시 재정지원을 중단할 수 있도록 하는 법안을 제안함.

조정훈의원 등 10인2025-02-04

유사 개정안

예술인 복지법 일부개정법률안

- 문화예술용역과 관련된 계약을 서면으로 체결하도록 의무화하고 불공정행위를 한 경우에는 국고보조 등의 재정지원을 중단하거나 배제할 수 있도록 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ᆞ보완하려는 것임 - 금지행위를 불공정행위로 변경하고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이 불공정행위의 위반 여부에 관한 사실관계의 조사를 위하여 문화예술기획업자등에게 출석?보고를 요구할 수 있도록 함 -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문화예술기획업자등이 불공정행위를 하거나 제3자로 하여금 하게 한 경우 재정지원을 중단하거나 배제할 수 있도록 함 - 한국예술인복지재단의 사업에 불공정행위로 인한 피해 상담 및 법률적 지원 및 예술인의 권익보호를 위한 교육 프로그램 운영을 추가함 -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이 이 법에 따른 권한의 일부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시·도지사에게 위임하거나 재단, 그 밖의 예술인 복지 증진을 목적으로 설립된 기관·법인·단체에 위탁할 수 있도록 함

신성범의원 등 10인2015-07-17

1908465원안가결

예술인 복지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 예술인 복지를 효율적이고 체계적으로 지원하기 위하여 「예술인 복지법」이 제정되어 시행되고 있으나 예술인의 특수성을 반영한 실질적인 정책 및 지원은 미흡한 실정임 - 예술인복지재단이 예술인 복지사업을 보다 적극적으로 수행할 수 있도록 하고 예술인의 인권을 보호하고 공정한 예술창작환경을 조성하고자 함

교육문화체육관광위원장2013-12-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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