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경보건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진행상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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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이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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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요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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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환경보건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 환경보건이용권 정의 규정, 환경보건 지원사업을 위한 실태조사, 동 이용권 발급 등에 대한 법적 근거를 마련하고, 환경보건 지원사업 전담기관의 지정 및 지정취소, 과징금 부과 등에 대한 사항을 신설함 - 청원에 의한 건강영향조사 제도 기능을 환경분쟁조정피해구제위원회로 이관하도록 하고 있음
환경보건법 일부개정법률안
- 환경오염 등으로 피해를 입은 국민의 권리를 구제하기 위해 도입된 제도들이 각기 다른 기관들에 의해 분산 운영됨에 따라 권리 구제의 효율성과 신속성이 저해되는 등 국민 불편이 초래되고 있어, 환경분쟁 조정위원회를 중심으로 위 제도들을 통합 운영할 수 있는 체계를 구축하고자 함
환경보건법 일부개정법률안
- 환경성질환의 범위를 확대함으로써 새로운 환경유해인자로 인한 국민건강 피해를 예방?관리하고, 시?도지사는 관할 구역의 지역적 특성을 고려하여 지역환경보건계획을 수립함 - 지역의 환경보건 증진에 관한 주요 사항을 심의하는 지역환경보건위원회를 설치할 수 있도록 함 - 정당한 사유 없이 건강영향조사 또는 역학조사를 거부하거나 방해 또는 회피하는 등의 행위를 금지하고 이를 위반한 경우에는 벌칙을 부과함 - 지역환경보건계획의 수립 등에 대해 설명하고 있음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환경보건법 일부개정법률안
- 환경 관련 건강피해의 역학조사를 체계적이고 효율적으로 하기 위하여 역학조사 대상을 지역 주민에서 특정 인구집단까지 확대하고, 어린이용품 등의 시료 채취 및 환경유해인자 시험ᆞ검사의 전문성을 강화함 - 환경보건센터 지정?운영 제도를 개선함 - 환경보건 정책을 지원하고 관련 정보를 수집ᆞ보급하기 위하여 환경보건종합정보시스템을 구축ᆞ운용하도록 함 - 어린이용품 등의 시료 채취 및 환경유해인자 시험ᆞ검사의 강화, 환경보건센터 지정?운영 제도의 개선, 환경보건종합정보시스템의 구축ᆞ운영에 관한 내용을 담고 있음
환경보건법 일부개정법률안
- 어린이, 노인, 임산부 등 환경오염물질의 노출에 민감한 계층의 환경보건을 특별히 관리하도록 하고 어린이활동공간에 사용되는 마감재?바닥재 등에 함유된 유해화학물질의 법적 허용 최고치 등 환경안전관리기준을 정하여 어린이활동공간의 시설 소유자 등이 준수하도록 하고 있음 - 어린이, 노인, 임산부 등의 활동공간에 대한 환경보건 실태조사 등을 통하여 민감계층의 유해화학물질 노출을 줄일 수 있는 정책 수립에 활용할 수 있도록 하고 어린이활동공간 관리·소유자에 대한 환경보건교육을 실시하여 어린이건강보호에 대한 인식전환이 필요함 - 어린이활동공간의 환경안전관리기준 준수여부를 확인하는 검사기관이 받는 수수료의 단가를 시장에서 자율적으로 결정되도록 하여 관련 산업의 활성화를 유도할 필요가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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