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경기술 및 환경산업 지원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대표발의: 환경노동위원장

본회의 처리일: 2015-12-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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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제안이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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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요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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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2108893공포

환경기술 및 환경산업 지원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 환경산업의 정의에 핵심 녹색신산업을 포함하여 녹색산업 육성 정책의 기반을 마련하고, 환경신기술의 활용을 촉진하려는 것임 - 전국의 녹색환경지원센터 간 네트워크 강화 등을 위해 중앙녹색환경지원센터를 지정·운영할 수 있도록 하고, 금융기관의 환경책임투자 지원을 위해 환경부장관이 녹색분류체계 수립 등 관련 사업을 추진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함 - 환경정보 공개제도의 대상을 주권상장법인 중 자산 총액이 일정 규모 이상인 기업까지 확대하여 기업의 녹색경영을 촉진하려는 것임

환경노동위원장2021-03-18

2105787대안반영폐기

환경기술 및 환경산업 지원법 일부개정법률안

- 환경신기술 인증 및 검증 제도의 개선 필요성을 제기함 - 신기술 인증과 기술검증의 유효기간을 연장함 - 신기술 또는 검증기술의 활용을 촉진하려는 것임

임이자의원 등 10인2020-11-26

2024036임기만료폐기

환경기술 및 환경산업 지원법 일부개정법률안

- 환경 신기술의 유효기간을 8년으로 확대함 - 환경 신기술 개발 및 활용을 활성화하려는 것임

이장우의원 등 13인2019-11-28

유사 개정안

환경기술 및 환경산업 지원법 일부개정법률안

- 녹색기업 지정이 취소된 자가 다시 녹색기업으로 지정받을 수 없는 기간을 3년으로 늘리려는 것임

황인자의원 등 10인2014-11-13

1916029대안반영폐기

환경기술 및 환경산업 지원법 일부개정법률안

- 환경기술의 신뢰성을 높여 경쟁력을 강화하기 위하여 환경부장관이 환경기술 성능을 확인할 수 있도록 하고, 녹색경영 기업에 대한 금융지원에 필요한 정보를 제공할 수 있도록 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ᆞ보완하려는 것임

정부2015-07-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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