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서관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진행상황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제안이유
요약 결과가 없습니다.
주요내용
요약 결과가 없습니다.
관련 언론 보도
안민석 경기교육감 "정당한 교육활동 보호에 한계"… 아동복지법 개정 ...
보호체계를 강화하고 있다. 교권보호단은 교육활동 침해 사안에 대한 대응과 법률 지원 등을 담당하며, 교권보호전담관은 학교 현장에서 발생하는 갈등과 교권침해 문제에 보다 신속하게 대응하는 역할을 수행한다. 그러나...
![[경산소식] 압량읍서 주민 목소리 듣고 생활 불편 해법 모색 등](/_next/image?url=%2Fapi%2Fimage-proxy%3Furl%3Dhttps%253A%252F%252Fcdn.daily.hankooki.com%252Fnews%252Fthumbnail%252F202610%252F1413555_1592799_5316_v150.jpg&w=3840&q=75)
[경산소식] 압량읍서 주민 목소리 듣고 생활 불편 해법 모색 등
역량 강화 에 나섰다. 경산시는 최근 이틀에 걸쳐 시청에서 승진·인사발령으로 새롭게 관리감독자 역할을 ... 평소 새마을작은 도서관 운영과 도서 교환 등 독서 문화 확산에 앞장서 온 이들은 이번 나눔을 통해 지역 사회공헌...
안민석 경기교육감 "교원 정치기본권 보장하라"
지원을 강화하고 있다. 오는 11월 25일에는 국회 도서관 에서 '교육활동 보호를 위한 법률 개정 입법 토론회'를... 조례는 교사가 온전히 교육활동에 전념할 수 있도록 교권보호전담관의 구체적인 역할 과 운영에 필요한...
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도서관법 일부개정법률안
- 헌법상 기본원리인 법치주의 실현을 위해서는 법률이 알기 쉽고 분명한 용어로 표현되어 있어서 일반 국민이라면 누구나 그 내용을 쉽게 이해하고 법을 잘 지킬 수 있어야 함 - 현행 법률에서는 어려운 한자어나 일본식 표현을 사용하는 경우가 많아 국민의 일상 언어생활과 거리가 있다는 지적을 받고 있음 - 입법권에 대한 권한과 책임을 부여받은 국회는 한문이나 한자어가 친근하지 않은 세대가 증가하고 있는 사회 변화에 맞추어 법률용어와 문장을 한글화하고 이해하기 쉽게 표현하도록 노력할 필요가 있음
도서관법 일부개정법률안
- 도서관이 단순한 정보제공을 넘어 지역별 특성을 반영하고 이용자 요구에 맞는 특화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도록 유도하기 위하여 특화도서관 육성 시범운영 지원 사업을 추진하고 있음 - 현행법에서 정의하고 있는 공공도서관의 범주에 명시적으로 특화도서관을 포함하도록 하고자 함 - 공립 공공도서관을 설립할 때 그 필요성이나 타당성에 대한 적절한 사전 평가가 필요함 - 공공도서관의 설립과 운영에 내실화를 기하려는 것임
도서관법 일부개정법률안
- 문화체육관광부는 도서관이 단순한 정보제공을 넘어 지역별 특성을 반영하고 이용자 요구에 맞는 특화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도록 유도하기 위하여 특화도서관 육성 시범운영 지원 사업을 추진하고 있음 - 그러나 대부분의 시범운영 특화도서관은 예산과 전문인력 부족 등으로 소극적으로 운영되고 있어 특화도서관의 설립 및 운영목적을 달성하는 데 한계가 있음 - 이에 현행법에서 정의하고 있는 공공도서관의 범주에 명시적으로 특화도서관을 포함하여 특화도서관이 공공도서관으로서 안정적인 제도적 지원을 받을 수 있도록 하고자 함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도서관법 일부개정법률안
- 도서관의 관종을 구분하고 있음 - 특수목적을 위해 설립된 장애인·병원·병영·교도소도서관을 특수도서관으로 분류하여 도서관정책의 효율성을 제고함 - 국립중앙도서관의 자료수집 및 서비스 강화를 위해 디지털 파일로도 납본토록 함 -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보완하려는 것임
도서관법 일부개정법률안
- 법령에 명시적 근거가 있는 경우 외에는 지방보조금을 법인 또는 단체 등의 운영비로 교부할 수 없도록 하는 내용으로 「지방재정법」이 개정됨 - 지방자치단체가 특별자치시장ᆞ특별자치도지사ᆞ시장ᆞ군수ᆞ구청장에게 등록한 사립 공공도서관에 대하여 운영비를 지원할 수 있도록 명시적인 근거를 마련하는 한편, 도서관의 시설 등에 관한 규제를 합리적으로 개선하려는 것임
첨부파일
첨부파일이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