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서관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대표발의: 교육문화체육관광위원장

본회의 처리일: 2015-12-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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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 언론 보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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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2115497상임위 심의

도서관법 일부개정법률안

- 헌법상 기본원리인 법치주의 실현을 위해서는 법률이 알기 쉽고 분명한 용어로 표현되어 있어서 일반 국민이라면 누구나 그 내용을 쉽게 이해하고 법을 잘 지킬 수 있어야 함 - 현행 법률에서는 어려운 한자어나 일본식 표현을 사용하는 경우가 많아 국민의 일상 언어생활과 거리가 있다는 지적을 받고 있음 - 입법권에 대한 권한과 책임을 부여받은 국회는 한문이나 한자어가 친근하지 않은 세대가 증가하고 있는 사회 변화에 맞추어 법률용어와 문장을 한글화하고 이해하기 쉽게 표현하도록 노력할 필요가 있음

이채익의원등10인2022-05-04

2103020대안반영폐기

도서관법 일부개정법률안

- 도서관이 단순한 정보제공을 넘어 지역별 특성을 반영하고 이용자 요구에 맞는 특화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도록 유도하기 위하여 특화도서관 육성 시범운영 지원 사업을 추진하고 있음 - 현행법에서 정의하고 있는 공공도서관의 범주에 명시적으로 특화도서관을 포함하도록 하고자 함 - 공립 공공도서관을 설립할 때 그 필요성이나 타당성에 대한 적절한 사전 평가가 필요함 - 공공도서관의 설립과 운영에 내실화를 기하려는 것임

김승원의원 등 13인2020-08-18

2020368임기만료폐기

도서관법 일부개정법률안

- 문화체육관광부는 도서관이 단순한 정보제공을 넘어 지역별 특성을 반영하고 이용자 요구에 맞는 특화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도록 유도하기 위하여 특화도서관 육성 시범운영 지원 사업을 추진하고 있음 - 그러나 대부분의 시범운영 특화도서관은 예산과 전문인력 부족 등으로 소극적으로 운영되고 있어 특화도서관의 설립 및 운영목적을 달성하는 데 한계가 있음 - 이에 현행법에서 정의하고 있는 공공도서관의 범주에 명시적으로 특화도서관을 포함하여 특화도서관이 공공도서관으로서 안정적인 제도적 지원을 받을 수 있도록 하고자 함

신동근의원 등 10인2019-05-10

유사 개정안

도서관법 일부개정법률안

- 도서관의 관종을 구분하고 있음 - 특수목적을 위해 설립된 장애인·병원·병영·교도소도서관을 특수도서관으로 분류하여 도서관정책의 효율성을 제고함 - 국립중앙도서관의 자료수집 및 서비스 강화를 위해 디지털 파일로도 납본토록 함 -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보완하려는 것임

김희정의원 등 11인2013-12-30

1916414대안반영폐기

도서관법 일부개정법률안

- 법령에 명시적 근거가 있는 경우 외에는 지방보조금을 법인 또는 단체 등의 운영비로 교부할 수 없도록 하는 내용으로 「지방재정법」이 개정됨 - 지방자치단체가 특별자치시장ᆞ특별자치도지사ᆞ시장ᆞ군수ᆞ구청장에게 등록한 사립 공공도서관에 대하여 운영비를 지원할 수 있도록 명시적인 근거를 마련하는 한편, 도서관의 시설 등에 관한 규제를 합리적으로 개선하려는 것임

정부2015-08-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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