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도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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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 언론 보도
![[특별기고] 옥내 급수 배관 관리 방법과 배관 청소 이유](/_next/image?url=%2Fapi%2Fimage-proxy%3Furl%3Dhttps%253A%252F%252Fcdn.aptn.co.kr%252Fnews%252Fthumbnail%252F202311%252F104697_36162_4233_v150.jpg&w=3840&q=75)
[특별기고] 옥내 급수 배관 관리 방법과 배관 청소 이유
수도법 시행규칙 제23조( 급수관 의 상태 검사 및 조치 등) 제2항에 " 급수관을 세척( 급수관 내부의 이물질이나... 노출되므로 체내에 쌓여 피부 트러블이나 아토피 등 각종 질병을 유발시킬 수 있어 주기적 인 관리가 필수다.
軍 식수 위생기준 '민간' 수준으로… 급수원 소독설비 의무화
대해선 주기적으로 검사 하고, 그 결과에 따라 세척·갱생·교체 등 필요한 조치를 해야 한다는 의무도 규정했다. 군 소식통은 "' 수도법 '에 따른 급수관 위생관리 관련 기준을 명시한 것"이라며 "급수원이 위생적이더라도...
곽동윤 의원 "안양시, 수돗물관리 정보 공개하라" 촉구
23일 시의회에 따르면 곽 의원은 이날 " 수도법 제33조, 같은 법 시행령 제51조, 수도법 시행규칙 제23조는 급수관을 주기적으로 검사 하고, 그 결과에 따라 세척 및 교체 등 필요한 조치를 하도록 정하고 있다"고 말했다....
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경기북부특별자치도 설치 등에 관한 특별법안
경기북부지역의 중첩규제로 인한 상대적 낙후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경기북부특별자치도를 설치하여, 평화안보지역으로서의 위상 정립, 혁신적 행정 및 복지서비스 구현, 실질적 지방분권과 지역 성장을 통한 국가발전을 이루고자 함.
경기북부특별자치도 설치 등에 관한 특별법안
경기북부지역의 중첩규제로 인한 상대적 낙후와 지역적 특성을 고려하여 고도의 자치권을 보장하는 경기북부특별자치도 설치를 제안하고, 지원위원회, 규제자유화, 특례, 감사위원회, 자율학교, 농촌활력촉진지구, 농·축·수산물 우선 구매, 민간인통제선 등에 대한 규정을 포함함.
수도법 일부개정법률안
- 고도정수처리 공정을 도입한 인천 지역 수돗물에서 깔따구 유충이 발견된 후, 환경부가 전국에 있는 고도정수처리장 49곳을 점검한 결과 인천 공촌정수장을 포함해 모두 7곳에서 유충이 발견됨 - 활성탄의 세심한 관리 등 수돗물 위생관리 제고가 요구됨 - 수도용 자재 및 제품에 활성탄을 포함하도록 명시하고, 실태점검에 현장조사를 의무화하며, 환경부장관으로 하여금 정수시설의 설치ᆞ운영에 관한 지침을 마련ᆞ통보하도록 하여 수돗물의 위생안전을 제고하려는 것임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수도법 일부개정법률안
- 위생안전기준에 적합하지 않는 수도용 자재나 제품에 대하여 수거 등의 조치를 명령할 수 있도록 하고 이를 이행하지 않을 경우 벌칙에 처하며 과태료를 상향조정하는 등 현행 규정을 정비하여 안전한 수도 공급에 기여하려는 것임
수도법 일부개정법률안
- 현행법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종류와 규모에 해당하는 건축물 등에 대해 급수관을 주기적으로 검사하고 그 결과에 따라 세척, 갱생, 교체 등 필요한 조치를 하도록 하고 있음 - 급수관을 주기적으로 검사하여야 하는 시설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해당 건축물 또는 시설에 대한 중요한 사항임에도 불구하고 대통령령에 포괄적으로 위임되어 있어 개선이 필요함 - 이에 급수관을 주기적으로 검사하여야 하는 건축물 또는 시설을 법으로 명시하면서 그 검사대상에 사립학교, 의료시설, 아파트를 포함함으로써 급수관 검사의 실효성을 확보하고 다수가 이용하는 건축물의 급수관을 위생적으로 관리하려는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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