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공조명에 의한 빛공해 방지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대표발의: 환경노동위원장

본회의 처리일: 2015-12-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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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임위 통과

법사위 심의

법사위 통과

본회의 심의

정부 이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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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제안이유

요약 결과가 없습니다.

주요내용

요약 결과가 없습니다.

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2021233대안반영폐기

인공조명에 의한 빛공해 방지법 일부개정법률안

- 빛공해 발생 방지ᆞ저감에 관한 정책을 효과적ᆞ체계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시ᆞ도빛공해방지계획 수립기한을 명확히 하고, 빛방사허용기준 준수 여부를 전문적으로 검사할 수 있는 빛공해 검사기관 지정제도를 도입함 - 조명환경관리구역 지정 이전에 설치된 조명기구의 개선 유예기간을 5년에서 3년으로 단축함 - 환경부장관의 권한 일부를 국립환경과학원장에게 위임할 수 있게 하고, 환경부장관의 업무 일부를 관계 전문기관에 위탁할 수 있게 하는 근거를 마련함

임이자의원 등 10인2019-07-01

1914489대안반영폐기

인공조명에 의한 빛공해 방지법 일부개정법률안

- 현행법은 조명환경관리구역에서 허용되는 빛방사허용기준을 환경부령으로 정하도록 규정하고 있음 - 지방자치단체의 특성을 감안하여 효과적으로 빛공해를 방지하기 위해서는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빛방사허용기준보다 엄격한 기준을 정할 수 있도록 법률에 명확하게 규정할 필요가 있음

부좌현의원 등 10인2015-03-30

1915844대안반영폐기

인공조명에 의한 빛공해 방지법 일부개정법률안

- 과도한 조명 사용으로 인한 주민생활의 불편을 방지하기 위해 빛 방사 허용기준을 정하고 위반행위를 단속하게 하고 있음 - 시장·군수·구청장에게도 일정한 권한 부여가 필요함

주승용의원 등 10인2015-06-30

유사 개정안

인공조명에 의한 빛공해 방지법 일부개정법률안

부좌현의원 등 10인2015-03-30

1915844대안반영폐기

인공조명에 의한 빛공해 방지법 일부개정법률안

주승용의원 등 10인2015-06-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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