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경정책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대표발의: 환경노동위원장

본회의 처리일: 2015-12-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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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제안이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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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요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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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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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경정책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 국가환경시료은행의 설치ᆞ운영과 관련한 법적 근거를 마련하여 안정적인 환경시료 확보와 연구를 제고하고자 함

이주환의원 등 10인2022-08-18

2009791대안반영폐기

환경정책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 환경정책을 입안하는데 있어 환경정의 이념을 보다 적극적으로 고려하도록 하려는 것임

서형수의원 등 16인2017-09-29

2008646대안반영폐기

환경정책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 환경보건법 등 하위법령에서 다루고 있는 화학물질 및 화학사고에 대한 규정 및 기후변화 정책의 내용을 환경정책기본법에 담고자 함 - 법의 완성도를 높이고자 함

이정미의원 등 11인2017-08-22

유사 개정안

환경정책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 전자파와 인공조명에 의한 빛공해를 환경오염의 범위에 추가함 - 이로 인한 분쟁을 예방하고 국민의 환경권을 보다 적극적으로 보호하는 데 기여하려는 것임

김우남의원 등 10인2012-11-26

1915136대안반영폐기

환경정책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 현행법은 국민의 건강을 보호하고 쾌적한 환경을 조성하기 위하여 국가가 달성하고 유지하는 것이 바람직한 환경상의 조건 또는 질적인 수준을 환경기준으로 정의하고 있음 - 환경기준을 대통령령으로 정하도록 포괄적으로 위임하고 있음 - 미세먼지(PM10)·초미세먼지(PM2.5)의 환경기준을 현행보다 강화하여 국민건강을 보호하려는 것임

장하나의원 등 19인2015-05-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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