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대표발의: 법제사법위원장

본회의 처리일: 2015-12-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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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임위 심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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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사위 심의

법사위 통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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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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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일부개정법률안

-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에서 피해자의 인적사항 공개금지를 명시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피해자가 형사배상명령을 신청하는 경우 가해자인 피고인에게 배상명령 신청인의 개인정보가 기재된 신청서 부본이 그대로 송달되어 피해자의 신상정보가 노출됨 - 배상신청 부본 및 유죄판결서의 정본을 피고인에게 송달할 때 법원이 배상신청인의 성명과 주소의 전부 또는 일부를 가리고 송달할 수 있도록 하여 피해자의 개인정보가 유출되지 않도록 하려는 것임

김우남의원 등 10인2014-11-07

유사 개정안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일부개정법률안

김우남의원 등 10인2014-11-07

1912768임기만료폐기

형사소송법 일부개정법률안

- 검사가 작성한 공소장의 부본은 법원을 통해 피고인 또는 변호인에게 송달되고 있음 - 피고인은 공소장에 적힌 주소를 보고 피해자가 운영하는 가구점을 찾아가 보복살해하는 사건이 벌어지기도 하였음 - 이에 피해자의 신상정보가 피고인에게 함부로 유출되지 않도록 공소장 작성 및 공소장 부본의 전달 등에서 피해자의 신상정보가 노출되지 않도록 하려는 것임

서영교의원 등 10인2014-12-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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