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범죄 처벌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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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요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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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스토킹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안
- 현행법상 스토킹은 경범죄 처벌법에 따라 처벌할 수 있으나 처벌수위가 낮아 범죄행위 제지가 어려움 - 별도의 제정법을 마련하여 스토킹의 유형을 구체화하고 그 처벌을 강화하며 피해자 보호에 만전을 기하려는 것임 - 스토킹의 신고를 받은 사법경찰관리는 피해자가 일상적으로 활동하는 장소 및 그 인근지역 등에서 즉시 신고사실을 조사하도록 함 - 사법경찰관리는 신고를 받은 즉시 현장에 나가서 스토킹행위자에게 스토킹을 중단할 것과 이를 계속할 경우에는 임시조치, 처벌을 받을 수 있음을 경고하는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함 - 판사는 스토킹범죄의 원활한 조사, 심리 또는 피해자의 보호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피해자에 대한 스토킹범죄를 중단할 것을 서면 경고하는 등의 임시조치를 할 수 있음 - 검사 또는 경찰서장은 피해자 또는 신고자의 신청이 있는 경우 등에는 일정 기간 동안 해당 검찰청이나 경찰서 소속 공무원으로 하여금 신변안전을 위한 필요한 조치를 하게 하거나, 대상자의 주거지나 현재지를 관할하는 경찰서장에서 신변안전조치를 취하도록 요청할 수 있음 - 판사는 피해자의 보호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피해자 또는 그 법정대리인의 청구에 따라 결정으로 행위자에게 피해자에 대한 접근금지 등 피해자보호명령을 할 수 있음 - 스토킹범죄의 수사 또는 재판을 담당하거나 이에 관여하는 공무원 또는 그 직에 있었던 사람은 피해자를 특정하여 파악할 수 있게 하는 인적사항과 사진 등 피해자의 사생활에 관한 비밀을 공개하거나 다른 사람에게 누설하지 않도록 함 - 스토킹범죄 전담재판부를 지정하여 스토킹범죄에 대하여 재판하도록 함 -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는 스토킹범죄로 인한 피해자의 보호?지원과 효과적인 피해방지를 위하여 피해자지원기관에서 피해자를 지원하도록 하고 그에 따른 필요한 예산을 지원할 수 있도록 함
스토킹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안
- 스토킹은 피해자나 그 가족에게 끼치는 정신적·신체적 피해가 상당함 - 스토킹을 당하던 피해자가 가해자에 의해 살해당하는 사건이 여러 차례 발생하는 등 스토킹은 중대범죄로 확대될 수 있어 적극적인 개입과 예방이 필요함 - 스토킹을 경범죄 정도로 치부함에 따라 스토킹 가해자들을 제대로 처벌하지 못할 뿐 아니라 피해자에 대한 보호조치 역시 적절히 이루어지지 못하고 있음 - 이에 일정한 행위를 스토킹으로 규정하여 처벌을 강화하고 피해자에 대한 신변안전조치, 피해자보호명령, 스토킹범죄에 대한 재판에서 피해자를 배려하는 근거 등을 마련함 - 이 법은 급증하고 있는 스토킹범죄에 보다 효과적으로 대응하고 피해자 보호에 만전을 기하려는 것임 - 스토킹범죄란 당사자의 동의 없이 지속적 또는 반복적으로 피해자에게 제2조제1호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여 불안감 또는 공포심을 일으키는 것을 말함 - 누구든지 스토킹범죄를 알게 된 경우에는 수사기관에 신고할 수 있음 - 검사는 스토킹범죄가 재발될 우려가 있다고 인정하는 경우 직권으로 또는 사법경찰관의 신청에 의하여 법원에 제8조제1항 각호의 잠정조치를 청구할 수 있음 - 판사는 피해자 보호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피해자 또는 그 법정대리인의 청구에 따라 결정으로 행위자에게 피해자에 대한 접근금지 등 피해자보호명령을 할 수 있도록 함 - 스토킹범죄 전담 검사 및 스토킹범죄 전담 사법경찰관을 지정하여 피해자를 조사하게 하여 스토킹범죄의 피해자에 대한 전담조사제를 도입함 - 스토킹범죄를 범한 사람, 잠정조치 및 피해자보호명령을 이행하지 아니한 사람 등에 대한 벌칙을 규정하고 형벌과 수강명령을 병과 할 수 있도록 함
스토킹 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안
- 스토킹은 피해자나 그 가족에게 끼치는 정신적·신체적 피해가 상당함 - 스토킹을 경범죄 정도로 치부함에 따라 스토킹 가해자들을 제대로 처벌하지 못함 - 스토킹범죄에 대한 재판에서 피해자를 배려하는 근거 등을 마련하여 피해자 보호에 만전을 기하려는 것임 - 스토킹이란 당사자의 동의 없이 지속적 또는 반복적으로 접근하거나 미행하는 행위 등을 말함 - 누구든지 스토킹범죄를 알게 된 경우에는 수사기관에 신고할 수 있음 - 스토킹범죄에 대하여 신고를 받은 사법경찰관리는 즉시 현장에 나가서 행위자에게 스토킹을 중단할 것을 통보하는 등 응급조치를 하도록 함 - 검사 또는 경찰서장은 신고자 또는 피해자의 신청이 있는 경우에는 일정기간 동안 해당 검찰청이나 경찰서 소속 공무원으로 하여금 신변안전을 위하여 필요한 조치를 하게 할 수 있도록 함 - 고용주는 피고용자가 스토킹범죄신고 혹은 피해회복절차 등을 이유로 해고나 그 밖의 불이익한 처우를 하지 못하도록 함 - 판사는 피해자의 보호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피해자에 대한 접근금지 등 피해자보호명령을 할 수 있도록 함 - 스토킹범죄 전담 검사 및 스토킹범죄 전담 사법경찰관을 지정하여 피해자를 조사하게 하여 스토킹범죄의 피해자에 대한 전담조사제를 도입함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경범죄 처벌법 일부개정법률안
- 제주자치경찰에게 부여된 경범죄 처벌법 위반 사범에 대한 통고처분 업무 외에 통고처분 불이행자 등에 대한 즉결심판 청구업무를 부여하여 업무의 연속성을 확보하고자 함
경범죄 처벌법 일부개정법률안
- 경기 활성화 등 정부의 신용카드 사용 장려정책으로 인해 민간영역 뿐 아니라 국세, 관세, 지방세, 공공요금 분야로 사용이 확대되는 추세임 - 그러나 여전히 현행법 위반 시 범칙금은 신용카드로 납부할 수 없어 납부자가 불편을 겪고 있음 - 이에 범칙금 등에 대한 분할납부와 납부연기에 관한 근거를 법률에 규정하고, 신용카드로 범칙금 등을 납부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납부의무자가 자율적으로 범칙금 등을 납부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하고, 납부능력이 부족한 서민들의 부담을 완화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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