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건강증진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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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 언론 보도
정책 실패 뒷감당 떠맡은 건보…“연말 재정 위기 올 수도”
건보에는 매년 일반 회계 예산과 국민건강증진기금 (담배부담금)에서 일정액을 지원 한다. 재정 안정과 취약 계층 보험 료 경감이 목적이다. 올해 각각 10조7820억원, 1조9351억원이 지원 된다. 둘을 합쳐 예상 수입의 20%를...
고난도 환자 맡는 동네의원 수가 검토…지역 일차의료 판 바꾼다(종합)
권고안에는 지역보건의료체계 혁신과 일차의료 기능 확대, 지역보건·일차의료 협력, 법 · 재정 ·정보·인력... 재원을 지원 하도록 권고했다. 지방소멸대응 기금 과 지역필수의료특별회계, 국민건강증진기금 등을 지역보건과...
“예방중심· 재정 체계 전환” 초고령사회 대응 지역보건·일차의료 바꾼...
재구조화·지역보건 재정 체계 전환 등 10대 권고안 지방소멸대응 기금 ·지역필수의료특별회계· 국민건강증진 ... 주민 건강 지원 △통합돌봄에서의 중심 기능 수행 △ 건강 필요 기반 재정 ·평가체계 마련 △통합정보체계...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국민건강증진법 일부개정법률안
- 국민건강보험재정의 안정성 확보를 위하여 국가는 국고 및 기금에서 각각 보험료 예상수입액의 14, 6에 상당하는 금액을 공단에 지원하도록 하고 있음 - 보험료 예상수입액이 실제수입액보다 지속적으로 과소추계되고 있어 실제수입액과 예상수입액의 차액이 2010년의 경우 1조 933억원, 2011년의 경우 3조 2,960억원으로 나타났음 - 이에 따라 실제 보험료 수입액을 기준으로 볼 때 국민건강증진기금 지원액은 2010년 6,281억원, 2011년 9,860억원이 과소 지원되어 건강보험재정의 건전성을 훼손하고 있음 - 이에 매년 보험료 예상수입액이 과소 책정되어 건강보험재정에 대한 기금의 지원액이 과소하게 산정되는 문제를 개선하기 위하여 예상수입액과 실제수입액의 차액에 따른 기금 지원금 차액을 정산하도록 하고, 2016년까지 기금에서 보험재정에 대하여 한시적으로 지원하는 내용을 삭제하여 지속적인 지원을 유지함으로써 건강보험재정의 안정화를 도모하려는 것임
국민건강증진법 일부개정법률안
- 국민건강보험 재정 건전화를 도모하기 위하여 국민건강보험법 및 동법에서 한시적으로 지원하고 있음 - 차상위층과 중증환자에 대한 의료급여의 수요 증가로 국민건강보험 재정을 악화시키고 있어 이들 사업에 대한 안정적인 지원을 할 필요가 있음 - 국민건강보험료의 예상 수입액이 실제 수입액보다 지속적으로 과소 추계되고 있어 국고 및 국민건강증진기금 지원액이 국민건강보험 재정 건전화라는 목적을 달성하기에 미흡한 수준임 - 지원액의 상향 조정이 필요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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