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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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요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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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 언론 보도
단양선관위, '김문근 지지자 단톡방' 선거법 위반 조사
공직선거법 제57조의3 제1항은 정당이 당원과 당원이 아닌 사람에게 투표권을 부여해 실시하는 당내경선 에서 법이 정한 방법 외의 방법으로 경선 운동을 하는 것을 제한하고 있다.
![[Who Is ?] 윤호중 행정안전부 장관](/_next/image?url=%2Fapi%2Fimage-proxy%3Furl%3Dhttps%253A%252F%252Fwww.businesspost.co.kr%252Fnews%252Fphoto%252F202609%252F20260909205433_148554.png&w=3840&q=75)
[Who Is ?] 윤호중 행정안전부 장관
후보 경선 에서 승리한 뒤 총괄 선거 대책본부장에 임명됐다. 윤호중은 이재명 후보가 강조했던 '실용주의' 노선을 뒷받침하는 동시에 대법원의 이재명 후보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 파기환송 대응과 김문수 국민의힘 대선...
국민의힘 장동혁·정점식, “세제·대출·안보 등 국정전반 총력 비판”
정책 정당 으로서의 면모를 강화하겠다는 뜻을 명확히 밝혔다. 국민의힘 최고위원회의 최고위원... 李대통령의 선거 개입은 도정·국정 농단") 양향자 최고위원은 추미애 경기도지사의 당내 경선 개입...
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
지역구지방의회의원선거의 경우, 의원정수 별로 기탁금 반환 또는 선거비용 보전 비율을 달리 정하여 후보자들 간 형평성을 기하려는 법안
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경선후보자가 된 경우에도 문자메시지, 전자우편 및 인터넷 홈페이지 등을 이용한 경선운동을 허용하고, 자신의 업적 홍보, 지지도 발표, 정당의 정강ᆞ정책 홍보 및 정치행사 참석 등을 예외적으로 허용하는 내용의 공직선거법 개정안입니다.
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
본 법안은 정당이 당내 경선을 실시한 경우, 경선 후보자가 아닌 외부인사를 최종 후보자로 추천할 수 없도록 제한하여 정당 민주주의의 근간을 지키고자 함.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
- 정당이 실시하는 당내경선은 공직후보자 선출을 위한 과정으로서 공직선거에 못지 않는 공정함이 필요함 - 안심번호를 활용한 선거인단을 구성할 수 있도록 하여 객관성, 신뢰성을 확보하려는 것임
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
- 공직후보자뿐만 아니라 당의 지도부라고 할 수 있는 당대표와 최고위원의 선출에 대해서도 당내경선을 실시할 필요가 있음 - 대통령후보자의 추천과 당대표 및 최고위원의 선출을 위하여 당내경선을 실시하는 경우에는 선거권을 가진 모든 국민이 참여할 수 있는 국민참여당내경선을 실시함 - 이와 관련된 선거사무를 중앙선거관리위원회에서 하도록 하려는 것임 - 대통령후보자를 추천하거나 당대표 및 최고위원을 선출하기 위해 당내경선을 실시하는 경우 선거권 있는 모든 국민이 참여하는 국민참여당내경선을 실시하도록 함 - 중앙선거관리위원회는 전산조직을 이용하여 성명이나 주민등록번호 등으로 선거인을 검색할 수 있는 통합선거인전산명부를 작성하여 국민참여당내경선에 사용할 수 있도록 함 - 국민참여당내경선의 투표에 참여하는 선거인은 투표소에서 투표하는 방법 또는 모바일을 이용하여 투표하는 방법 중 선택하여 투표할 수 있도록 함 - 모바일 투표를 하려는 선거인은 이동전화를 통해 본인 확인을 거친 후 중앙선거관리위원회규칙으로 정하는 절차에 따라 투표를 하도록 함 - 국민참여당내경선의 투표소는 읍ᆞ면ᆞ동선거관리위원회로 하여금 읍ᆞ면ᆞ동사무소에 설치하도록 함 - 통합선거인전산명부에 등재된 사람은 하나의 정당에 대해서만 투표에 참여하도록 함 - 둘 이상 정당의 국민참여당내경선에 참여한 사람에게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600만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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