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중위생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대표발의: 보건복지위원장

본회의 처리일: 2015-12-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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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 언론 보도

e2news.com2026-08-25중립

한국열린사이버대학교 평생교육원, 9월 종합미용면허증 과정 모집

문신사법은 문신사의 면허와 업무 범위, 영업 소 등록, 위생 및 안전 관리 기준 등을 규정한 법률로, 2025년 10월 제정돼 2027년 10월 29일 시행될 예정이다. 법 시행 이후에는 별도의 문신사 면허와 관련 요건을 갖춰야 하므로...

hani.co.kr2026-08-13중립

목욕탕 수건·비누, 남성은 무료 여성은 유료…인권위 ‘성차별’ 재차...

따른 영업 손실이 발생하기 때문”이라며 차별 의도는 없었다고 인권위에 답했다. 경산시 쪽은 “관내 업소 27곳 22곳이 동일한 방식으로 운영 되고 있다”며 “ 공중위생관리법 등에는 비누·수건 등의 무료 제공 의무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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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탕은 공짜, 여탕은 500원 “왜 여자만 수건값 받아요?”…인권위 답변...

흔한 영업 관행처럼 여겨졌던 이 방식에 국가인권위원회가 ‘성차별’이라는 판단을 내렸다. 여탕은 수건... 2016년부터 이 같은 방식으로 운영 해 왔으며 공중위생관리법 상 수건 등 비품을 반드시 무료로 제공해야 할...

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2207740상임위 심의

공중위생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

여성 전용 시설에 대한 성범죄자의 취업 규제를 위해 '여성전용 숙박업'에 대한 정의 규정을 마련하는 「아동ᆞ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개정안을 발의함.

이수진의원 등 24인2025-01-23

2121453상임위 심의

공중위생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

- 문신에 관한 명확한 법적 근거는 마련되어 있지 않음 - 대법원판례는 문신은 바늘로 피부를 찔러 글씨나 그림을 새기는 침습적 행위로 보건위생상 위해 우려가 있어 의료행위에 해당한다고 판시하고 있음 - 현실에서 대부분 의료 목적보다는 미용 목적으로 미용업소 등에서 이루어지고 있음 - 이에 문신업을 신설함으로써 문신업을 양성화하고 관리ᆞ감독 체계를 마련하여 국민 건강증진에 이바지하려는 것임

한정애의원 등 10인2023-04-19

2113984상임위 심의

공중위생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

- 미용업을 하는 자가 의료기기를 사용할 수 없도록 하고, 이를 위반한 경우 영업정지 또는 폐쇄명령, 과태료 부과 등을 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음 - 미용기기의 사용에 혼란이 있으므로 미용기기의 사용에 관한 정의 규정을 신설하고 안전하게 미용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

윤영석의원 등 10인2021-12-20

유사 개정안

공중위생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

- 공중위생영업과 관련하여 문제점이 나타나는 부분이 있어 개선이 필요함 - 악의적으로 행정 제재처분을 회피하는 행태를 방지하기 위해 행정 제재처분기간 중에는 폐업신고를 할 수 없도록 함 - 면허 없이 이·미용사 업무를 수행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 이용 또는 미용의 업무보조 범위를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하도록 함 - 영업시간 및 영업행위의 제한과 관련한 규정을 삭제하고 위생서비스수준의 평가 및 위생관리등급 공표와 관련한 규정을 삭제함 - 폐업신고 미이행에 따른 과태료 부과 규정을 삭제함 - 시장·군수·구청장은 공중위생영업자가 폐업신고를 하거나 관할 세무서장이 사업자등록을 말소한 경우 신고 사항을 직권으로 말소할 수 있도록 함 - 이용 또는 미용의 업무보조 범위에 필요한 사항을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하도록 함 - 영업시간 및 영업행위의 제한과 관련한 규정을 삭제함 - 영업신고를 하지 아니하고 공중위생영업을 하는 경우 영업소를 폐쇄하기 위한 조치를 할 수 있도록 함 - 영업정지 처분에 갈음하는 과징금 부과처분을 받은 자가 납부기한까지 이를 납부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영업정지 처분을 할 수 있도록 함 - 위생서비스수준의 평가, 위생관리등급 공표 및 위생서비스평가 실시자에 대한 국고보조와 관련한 규정을 삭제함 - 폐업신고 미이행에 따른 과태료 처분 규정을 폐지함

김춘진의원 등 10인2014-09-25

1902954대안반영폐기

공중위생관리법 전부개정법률안

- 법률의 간소화를 위해 「위생사에 관한 법률」을 폐지하고 그 내용은 이 법에 담음 - 위생용품의 제조업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 - 처벌을 완화하고 처벌을 강화함 - 위생관리 의무 위반 등 경미한 위반행위자에 대하여는 과태료를 폐지하여 처벌을 완화함 - 성매매알선 행위 등에 대해서는 면허 취소토록 하는 등 처벌을 강화함 - 과세정보 제공 요청 근거 마련, 행정형벌의 과태료 전환에 대해 이야기하고 있음

양승조의원 등 10인2012-12-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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