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자문서 및 전자거래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대표발의: 법제사법위원장

본회의 처리일: 2015-12-31

진행상황

접수

상임위 심의

상임위 통과

법사위 심의

법사위 통과

본회의 심의

정부 이송

공포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제안이유

요약 결과가 없습니다.

주요내용

요약 결과가 없습니다.

관련 언론 보도

etnews.com2026-08-03중립

[디지털 문서 인사이트] 디지털통상협정, '상호인정 체계'라는 다리가 필...

유엔국제상 거래 법위원회(UNCITRAL) 전자 상 거래 모델법을 토대로 제정된 전자문서 및 전자거래 기본법 (이하 전자문서 법)과 같은 해 제정된 전자 서명법이 그것이다. 유럽의 신뢰서비스 규범인 eIDAS 역시 국내 전자 서명 관련...

koit.co.kr2026-07-23중립

손해 보험·공제 가입 기간, 공사 착공일부터 완공일까지

(안 제7조의2제4항 및 제5항 신설) 주요 내용을 보면 발주자가 공사대금의 지급보증, 담보의 제공 또는 보험료 등을 지급하지 않았을 때 수급인은 △우편법 시행규칙에 규정된 내용증명 △ 전자문서 및 전자거래 기본법 에...

mcnews.co.kr2026-06-29중립

[정종채 변호사의 하도급법판례이야기 76] 하도급계약 추정제도

위탁내용확인 통지와 회신은 반드시 내용증명우편, ‘ 전자문서 및 전자거래기본법 ’ 상의 전자문서 로서 전자 서명이 있고 공인 전자 주소를 이용한 것, 그밖에 내용 및 수신 여부를 객관적으로 확인할 수 있는 방법으로...

유사 개정안

전자문서 및 전자거래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 보증의 의사를 기명날인 또는 서명이 있는 서면으로 표시하여야 보증계약의 효력을 발생하도록 ‘보증의사의 서면주의’를 규정함 - 전자문서에 의한 경솔한 의사표시를 방지하고 그 법률관계를 명확히 하기 위해 보증의 의사를 전자적 형태(전자문서 등)로 표시한 경우에는 보증의 효력이 없도록 함 - 전자적 방식의 보증도 효력이 인정되도록 특례를 마련할 필요성이 있어 「민법」의 개정에도 불구하고 기관보증 등 보증인이 자기의 영업 또는 사업과 관련하여 하는 보증의 경우에는 전자적 방식의 보증도 효력이 인정되도록 특례를 마련함

김도읍의원 등 10인2015-10-08

1916444대안반영폐기

전자문서 및 전자거래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 보증의 의사가 전자적 형태로 표시된 경우에는 보증계약의 효력을 부정하고 있음 - 보증인이 경솔하게 보증을 하는 것을 방지하려는 것이나, 기관보증이나 보증을 영업으로 하는 자의 보증과 같이 보증인이 그와 같은 보증을 하여야 할 것인지를 충분히 따져보고 보증계약을 체결할 것이라고 생각되는 경우까지 전자문서에 의한 보증을 막을 이유가 없음 - 전자보증시스템을 도입하여 대다수의 보증계약을 전자서면으로 처리하고 있음 - 기관보증까지 서면보증을 강제하는 것은 과도한 제한임 - 전자문서에 의한 보증의 효력을 일률적으로 부정함으로써 발생할 수 있는 국민들의 불편과 사회적 비용부담을 감소시키려는 것임

김윤덕의원 등 10인2015-08-17

첨부파일

첨부파일이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