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무원연금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대표발의: 안전행정위원장

본회의 처리일: 2015-12-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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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 언론 보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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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egye.com2024-02-06중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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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2113429상임위 심의

공무원연금법 일부개정법률안

- 현행법에 따르면 유족 중 자녀와 손자녀의 기준을 19세로 한정하여 자녀와 손자녀가 19세가 된 경우 퇴직유족연금을 받을 권리를 상실하도록 함 - 이 법에 해당하는 자녀와 손자녀가 민법에 따라 미성년에서 성년이 되어도 학업 등의 사유로 경제 활동을 할 수 없거나 경제적 자립을 하기 어려움에도 불구하고 퇴직유족연금을 지급받지 못해 생활에 어려움을 겪는 문제가 제기됨 - 유족의 자녀와 손자녀의 기준을 19세 미만에서 25세 미만으로 상향하려는 것임

김도읍의원 등 10인2021-11-19

2018117임기만료폐기

공무원연금법 일부개정법률안

- 퇴직유족연금을 지급받고 있는 유족이 재혼하는 경우 수급권을 상실하게 하는 것은 재혼한 사람과 그렇지 않은 사람을 차별하여 재혼을 가로막고 있다는 지적이 있음 - 공무원연금제도 운영상 미비점을 보완하기 위해 개정안을 제안함

김병기의원 등 11인2019-01-09

2012185원안가결

공무원연금법 전부개정법률안(대안)

- 공무상 재해를 입은 공무원과 그 가족에 대한 적절한 보상체계를 마련하고, 전문적이고 체계적인 재해보상 제도의 발전을 위하여 공무원 재해보상에 관한 분야를 이 법에서 분리하여 「공무원 재해보상법」을 제정함에 따라 관련 조문을 정비함 - 공무원연금제도의 적용 대상을 확대하고, 분할연금 선청구(先請求)제도 및 퇴직연금일시금 등의 분할제도를 도입함 - 급여 제한 사유가 소급하여 소멸한 경우 이자를 가산하여 지급하도록 함 - 퇴직연금 수급연령이 되기 전에 이혼하는 경우에는 이혼의 효력이 발생하는 때부터 분할연금을 먼저 청구할 수 있도록 하는 분할연금 선청구제도를 둠 - 급여 제한사유가 소급하여 소멸된 경우에 종전에 감액된 금액에 이자를 가산하여 지급하도록 함 - 공무원 후생복지 및 퇴직공무원 사회기여 활성화 시책 추진 근거를 마련함

행정안전위원장2018-02-28

유사 개정안

공무원연금법 일부개정법률안

- 현행법은 순직공무원을 생명과 신체에 대한 고도의 위험을 무릅쓰고 직무를 수행하다가 사망한 공무원으로 규정하고 있음 - 경찰관 및 소방공무원의 직무상 위험이 제대로 반영되지 않고 지나치게 협소하게 규정되어 있어 사기가 저하되는 사례가 빈발함 - 순직의 의미가 사전적 의미(직무를 다하다가 목숨을 잃음)와 괴리되어 순직이 인정되지 않는 공무상 사망의 경우 아무런 보상을 받지 못하는 것으로 오해를 사는 경우가 빈번함 - 이에 순직에 해당하는 위험직무의 범위를 보다 명확히 하고 기존의 “순직” 및 “공무상 사망”을 각각 “위험직무순직” 및 “순직”으로 변경하여 위험직무에 종사하는 공무원들의 사기를 진작하고 용어상의 혼란을 제거하려는 것임

정용기의원 등 10인2015-08-27

1918590임기만료폐기

공무원연금법 일부개정법률안

- 소방의 직무가 국민의 생활과 밀접한 생활안전 분야까지 확대됨에 따라 소방공무원의 위험노출 빈도는 날로 증가하지만 이에 따른 처우는 여전히 미흡한 실정임 - 소방공무원이「소방기본법」 제16조, 제16조의2 및 제16조의3에 따라 수행한 직무(그 업무수행을 위한 긴급한 출동·복귀 및 부수활동을 포함한다) 중 입은 위해로 사망한 경우도 순직의 범위에 명시함으로써 소방공무원의 사기를 진작시키고 복리향상에 이바지하려는 것임

박남춘의원 등 10인2016-02-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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