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사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진행상황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제안이유
요약 결과가 없습니다.
주요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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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행정사법 일부개정법률안
- 금치산 및 한정치산 제도를 폐지하고 성년후견, 한정후견 등의 새로운 제도를 도입하는 내용으로 「민법」이 개정됨에 따라 금치산자 및 한정치산자를 피성년후견인 및 피한정후견인으로 개정하려는 것임
행정사법 일부개정법률안
- 종전의 한정치산·금치산 제도가 폐지되었음에도 기존 법률에는 여전히 이 같은 용어들이 존재함 - 이를 일괄해 정비하려는 것임
행정사법 일부개정법률안
- 각종 국가자격 및 공인자격 취득 자격검정이나 공공기관 및 민간기관에서의 채용·승진·임금 지급 등에서 학력을 이유로 한 차별이 심각한 실정임 - 학력을 이유로 한 차별은 평등의 원칙을 침해하는 것임 - 행정사 시험의 면제자격 요건에 대학에서 외국어 전공 전문학사학위를 받고 당해 외국어 번역업무에 5년 이상 종사한 경력이 있는 자로 확대하여 학력차별을 방지하고 인간의 존엄과 가치를 구현하고자 함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행정사법 일부개정법률안
- 행정사 자격시험에서 부정행위를 한 사람에 대하여는 해당 시험을 무효로 처리하고, 5년간 행정사 자격시험에 응시하지 못하도록 시행령에 규정된 시험 부정행위자에 대한 조치사항을 법률에 직접 규정하려는 것임
소방시설공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
- 행정법규 중 상당수는 그 법규 내에 규정되어 있는 각종 의무의 이행을 확보하고 행정행위의 실효성을 유지하기 위한 수단의 하나로 행정형벌을 규정하고 있음 - 법률이 국민의 가장 기본적 기본권인 신체의 자유와 재산권을 침해하는 형사처벌에서 합리적 이유 없이 차별하는 위헌성을 제거하고 불법성에 상응하는 처벌이 되도록 법정형의 편차를 조정하려는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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