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안번호: 1918329원안가결개정안
사회서비스 이용 및 이용권 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대안)
대표발의: 보건복지위원장
본회의 처리일: 2015-12-31
진행상황
접수
상임위 심의
상임위 통과
법사위 심의
법사위 통과
본회의 심의
정부 이송
공포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제안이유
요약 결과가 없습니다.
주요내용
요약 결과가 없습니다.
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1915892대안반영폐기
사회서비스 이용 및 이용권 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시장·군수·구청장은 소속 공무원으로 하여금 신청자에게 필요한 조사를 하게 할 수 있음 - 이 경우 소속, 관계 공무원은 권한을 표시하는 증표만을 보여주도록 하고 있어 신청자와 서비스 제공자 등이 조사 범위나 관계법령 등에 대한 충분한 숙지를 하기 어려운 상황임 - 따라서 소속 공무원과 관계 공무원이 서비스 신청자와 공급자 등을 조사할 때 권한을 표시하는 증표뿐만 아니라 조사기간, 조사범위 등이 기재된 서류를 제시하도록 함
양승조의원 등 10인2015-07-01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1915892대안반영폐기
사회서비스 이용 및 이용권 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시장·군수·구청장은 소속 공무원으로 하여금 신청자에게 필요한 조사를 하게 할 수 있음 - 이 경우 소속, 관계 공무원은 권한을 표시하는 증표만을 보여주도록 하고 있어 신청자와 서비스 제공자 등이 조사 범위나 관계법령 등에 대한 충분한 숙지를 하기 어려운 상황임 - 따라서 소속 공무원과 관계 공무원이 서비스 신청자와 공급자 등을 조사할 때 권한을 표시하는 증표뿐만 아니라 조사기간, 조사범위 등이 기재된 서류를 제시하도록 함
양승조의원 등 10인2015-07-01
1915903대안반영폐기
장애인활동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공무원이 조사 등을 할 때 권한을 표시하는 증표뿐만 아니라 조사기간, 조사범위 등이 기재된 서류를 제시하도록 함 - 신청인과 부양의무자 등의 권리를 보호하고 합리적인 조사가 이루어지도록 하려는 것임
양승조의원 등 10인2015-07-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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