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역보건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대표발의: 보건복지위원장

본회의 처리일: 2015-12-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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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회의 심의

정부 이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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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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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ewsworker.co.kr2026-08-28중립

배후 지역 을 넘어 지속가능한 미래를 이끄는 의료·돌봄 거점으로 자리매김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를... 조정 기능 이 약화되지 않도록 분명한 업무 분장과 전담 인력을 배치하고, 부서 간 협의를 이끌 권한과 보건소 ·읍면...

naeil.com2026-08-27긍정

시군구 보건소 는 지역 건강정책 수립, 공중 보건 위기 대응, 지역 자원 조정과 성과평가에 집중하도록 기능 을... 그러나 중앙정부가 정한 수많은 단위사업을 그대로 둔 채 보건소 에 총괄 책임만 추가하면 업무 부담만 커질 수...

cnbizm.com2026-08-27중립

국민연금공단은 대상자의 기능 상태와 서비스 필요도에 대한 종합판정과 전문의견을 제공하고, 보건소 와 장애인 보건 의료지원센터는 지역 사회중심재활(CBR)과 건강동행서비스 등을 지원한다. 장애인복지관과 자립생활센터...

- 보건소의 보건의료사업에 종사하는 전문인력의 고용불안과 국민건강을 보호하기 위해 법에 규정하려는 것임

남인순의원 등 19인2015-02-05

1913819대안반영폐기

- 지역사회 통합건강증진사업에 투입하는 전문인력의 고용상태를 안정화하기 위한 실제적인 대안이 필요함 - 보건소의 업무 중 지역사회 통합건강증진사업의 근거 규정을 신설하고 고용안정 의무 규정을 신설함

신경림의원 등 10인2015-01-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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