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거관리위원회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대표발의: 안전행정위원장

본회의 처리일: 2015-12-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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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임위 심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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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사위 심의

법사위 통과

본회의 심의

정부 이송

공포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제안이유

요약 결과가 없습니다.

주요내용

요약 결과가 없습니다.

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2215092상임위 심의

선거관리위원회법 일부개정법률안

시ᆞ도선거관리위원회 위원의 연임을 제한하고, 후임자가 위촉될 때까지 직무를 수행하도록 하여 장기 재임에 따른 부작용을 방지하고 공정성을 확보하려는 것임.

채현일의원 등 12인2025-12-10

2115416상임위 심의

국립대학법인 인천대학교 설립·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총장 후보자 추천 및 선출 방식은 학생의 참여를 배제하고 있어 학내민주주의를 실질적으로 구현하지 못하고 있다는 의견이 제기되고 있음 - 학생 및 교직원의 직접선거로 총장 후보자를 선정하도록 하고, 해당 선거의 관리를 그 소재지를 관할하는 구ᆞ시ᆞ군선거관리위원회에 위탁하도록 하는 등 총장 임명이 민주적이고 공정한 절차에 의하여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하고자 함

조경태의원 등 10인2022-04-27

1917016대안반영폐기

선거관리위원회법 일부개정법률안

- 구?시?군선거관리위원회 위원의 임기를 3년으로 하고, 1회에 한정하여 연임할 수 있도록 함 - 선거연수원의 직무범위에 국민의 주권의식의 앙양과 건전한 선거문화 창달을 위한 유권자 연수를 추가 확대하고 원장을 차관급 공무원으로 보함

조원진의원 등 12인2015-10-01

유사 개정안

선거관리위원회법 일부개정법률안

- 중앙선거관리위원회는 선거관리위원회의 직무범위에 속함에도 불구하고 주민투표 및 주민소환에 관한 법률에 대한 제정ᆞ개정 의견 제출권을 규정하지 않고 있음 - 주민투표 및 주민소환에 관한 법률 중 선거관리위원회의 관리 범위에 한정하여 제정ᆞ개정 의견을 제출할 수 있도록 함

정갑윤의원 등 10인2013-08-08

1917016대안반영폐기

선거관리위원회법 일부개정법률안

조원진의원 등 12인2015-10-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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