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공제회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진행상황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제안이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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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요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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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경찰공제회법 일부개정법률안
- 경찰은 우리 사회의 안전을 위해 각종 사건·사고 현장에서 돌발적인 위험을 상시적으로 감수해야 하는 대표적인 위험직군에 해당함 - 직무수행과 관련해 순직하거나 상이를 입는 경찰공무원이 다수 발생하고 있어 이들에 대한 체계적인 치료와 보상, 남겨진 유가족의 생활 및 자녀 교육 등에 대한 지원이 절실한 실정임 - 경찰공제회에서 순직·공상 경찰공무원과 유가족에 대한 지원을 강화하려는 것임
경찰공제회법 일부개정법률안
- 경찰공제회가 경찰관서 사용토지를 무상으로 제공하고 있어 필요하다면 법적 근거를 마련해야 함
경찰공제회법 일부개정법률안
- 경찰공제회를 비롯한 일부 공제회는 임원의 임명에 주무부처의 승인을 받아야 하고 정부의 지원이나 보조를 받을 수 있는 등 공적 성격을 가지고 있음 - 합리적인 의사결정 환경의 결여, 폐쇄적인 자산운용, 전문성 부족 등으로 재정의 안정성 및 건전성 저해가 우려되고 있음 - 자산운용의 객관성·전문성 강화를 위해 경찰공제회의 주요 경영정보 및 외부 감사결과를 공시하도록 의무화하고 자산운용 관련 심사과정에 외부전문가의 참여를 높이도록 규정함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경찰공제회법 일부개정법률안
- 경찰공제회를 비롯한 일부 공제회는 임원의 임명에 주무부처의 승인을 받아야 하고 정부의 지원이나 보조를 받을 수 있는 등 공적 성격을 가지고 있음 - 합리적인 의사결정 환경의 결여, 폐쇄적인 자산운용, 전문성 부족 등으로 재정의 안정성 및 건전성 저해가 우려되고 있음 - 자산운용의 객관성·전문성 강화를 위해 경찰공제회의 주요 경영정보 및 외부 감사결과를 공시하도록 의무화하고 자산운용 관련 심사과정에 외부전문가의 참여를 높이도록 규정함
한국교직원공제회법 일부개정법률안
- 한국교직원공제회가 폐쇄적인 자산운용과 전문성 부족 등으로 재정의 안정성 및 건전성을 저해하고 있다는 지적이 제기되고 있음 - 자산운용의 객관성·전문성 제고를 위하여 한국교직원공제회의 주요 경영정보 등을 공시하도록 의무화하고, 자산운용 관련 심사과정에 외부 전문가의 참여를 높이도록 함 - 공제회 운영의 효율성 및 투명성을 제고하려는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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