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대안)

대표발의: 안전행정위원장

본회의 처리일: 2015-12-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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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사위 통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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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제안이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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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요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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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 언론 보도

kmib.co.kr2026-08-24비판

[단독] 금천 데이터센터 시행사, 주민에 패소

행위를 ‘ 허위 사실 유포’로 문제 삼으며 이를 휴대전화나 문자메시지 등을 통해 보내거나 소셜미디어에... 있지만 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 에서 정한 신고 절차를 위반한 불법 집회 , 시위 라고 볼만한 사정이 없다”고...

kmib.co.kr2026-08-24비판

[단독] 금천구 데이터센터 시행사 업무방해금지 가처분 패소…“영업권...

행위를 ‘ 허위 내용 유포’로 문제 삼으며 이를 휴대전화나 문자메시지, 카카오톡, 팩스 등을 통해 보내거나... 시회가 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 에서 정한 신고절차를 위반해 진행하는 불법 집회 , 시위 라고 볼만한 사정이...

pennmike.com2026-08-23비판

[박순종의 정의] 제주 서부경찰서 장미란 씨 실종 임의 종결 사건, 담당...

문제의 경찰관이 실종 사건을 허위 처리한 게 이번만이 아니었다는 사실이 밝혀졌다. 지난 7월2일 실종... 장소로써 《 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 》 제11조상 집회 개최라 금지된 장소라고 설명하고 이들로 하여금 자진해...

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2220458상임위 심의

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현행법이 집회ᆞ시위의 억제에 맞춰져 있어, 이를 자유의 보장에 초점을 맞춰 정비하는 개정안으로, '시위' 삭제, 신고 의무 면제, 과도한 금지 규정 삭제, 형벌 규정을 과태료 규정으로 대체함을 주요 내용으로 함.

용혜인의원 등 10인2026-08-05

2218200상임위 심의

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이 법안은 집회 신고 시 주최자의 주소와 주민대표성 관련 사항을 명확히 기재하고, 허위표시 의심 시 경찰관서가 소명자료를 요청할 수 있도록 하며, 특정 지역 주민이나 대표기구 사칭 및 금품 제공을 통한 참여 유도를 금지하고, 홍보물에 주최자 식별 정보를 표시하도록 의무화하여 집회의 투명성과 민주적 의사 형성의 정당성을 확보하고, 집회의 자유와 공공질서를 조화롭게 보장하려는 것이다.

김미애의원 등 10인2026-04-09

2212103상임위 심의

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민감지역에서의 집회로 인한 주민 불편과 안전 침해를 최소화하기 위해, 집회 신고 시 교육영상 시청 절차를 도입하고, 관할경찰관서장이 교육영상 시청을 요청할 수 있도록 하는 법안

김소희의원 등 20인2025-08-11

유사 개정안

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현행법에서는 옥외집회 또는 시위의 시간과 장소가 중복되는 2개 이상의 신고가 있는 경우 그 목적으로 보아 서로 상반되거나 방해가 된다고 인정되면 뒤에 접수된 집회 또는 시위에 대하여 금지를 통고할 수 있도록 하고 있음 - 이러한 규정을 악용하여 실제로는 집회 또는 시위를 할 의도가 없으면서도 다른 사람의 집회 또는 시위를 방해할 목적으로 신고만 하고 실제로는 집회 또는 시위를 개최하지 않는 사례가 빈번하게 발생하고 있어 개선책 마련이 요구되고 있음 - 이에 먼저 접수된 집회 또는 시위가 실제로는 집회 또는 시위를 할 의도가 없으면서도 다른 집회 또는 시위를 방해할 목적으로 신고를 한 것으로 인정되는 때에는 그 먼저 접수된 집회 또는 시위의 신고를 취소할 수 있도록 하는 등 현행법상의 미비점을 개선함 - 시간과 장소가 중복되는 옥외집회 또는 시위 신고가 있는 경우 먼저 접수된 집회 또는 시위가 다른 집회 또는 시위의 개최를 방해할 목적으로 인정되는 때에는 집회ᆞ시위자문위원회의 자문을 거쳐 신고 취소를 통고하고 바로 뒤에 접수된 집회 또는 시위를 개최할 수 있도록 함

문병호의원 등 10인2013-02-12

1902794대안반영폐기

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현행법에서는 동일한 일시와 장소에서 서로 상반된 목적을 가진 2개 이상의 집회 또는 시위의 개최신고가 있는 경우 폭력사태로 이어질 위험성을 사전에 방지하기 위하여 뒤에 신고 된 집회나 시위에 대하여 금지통고를 할 수 있도록 하고 있음 - 미개최비율이 경찰청 자료에 따르면 매년 전체 집회의 90%를 초과하는 것으로 나타나고 있음 - 이에 대한 개선방안을 마련하고자 함

정청래의원 등 12인2012-11-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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