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로교통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대표발의: 안전행정위원장

본회의 처리일: 2015-12-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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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2219950상임위 심의

도로교통법 일부개정법률안

모범운전자연합회의 운영비와 보험료를 지원하고, 공무 수행 중 부상 또는 사망한 경우 보상할 수 있도록 하여 모범운전자의 공익활동 보호를 강화하는 법안

송석준의원 등 10인2026-07-14

2219550상임위 심의

도로교통법 일부개정법률안

경찰공무원을 보조하는 사람의 범위에 경비업법에 따른 혼잡ᆞ교통유도경비업무를 수행하는 경비원을 포함시켜 교통안전을 강화하는 법안

이해식의원 등 10인2026-06-26

2218768상임위 심의

도로교통법 일부개정법률안

지방자치단체가 모범운전자연합회의 사업비와 운영 경비를 지원할 수 있는 명시적 근거를 마련하여 봉사활동의 안정적인 수행 기반을 공고히 하고자 함.

박정하의원 등 10인2026-04-30

유사 개정안

도로교통법 일부개정법률안

- 긴급자동차에 대한 양보가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고 있음 - 긴급자동차에 대한 양보?일시정지 위반행위에 대한 처벌을 강화하고 긴급자동차를 그 본래의 긴급한 상황 외의 용도로 사용하는 경우에 처벌규정을 둠 - 긴급자동차 우선통행의 취지를 살리려는 것임

임내현의원 등 15인2014-03-14

1915743수정가결

도로교통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 난폭운전 금지조항을 신설하고 난폭운전을 한 사람에 대하여 행정처분 및 처벌을 부과함으로써 이러한 행위를 근절하고 국민의 교통안전을 확보하려는 것임 - 운전면허 결격사유와 그에 따른 결격기간과 관련된 일부 미비점을 개선·보완함으로써 위반행위 간 형평성을 제고하려는 것임 - 화물자동차의 과적행위에 대하여 처벌을 강화할 필요성이 있어 화물자동차의 운전자가 적재중량 및 적재용량의 안전기준이나 화물 고정조치 의무를 3회 이상 위반하는 경우에는 운전면허를 취소하도록 함 - 운전면허 관련 업무의 공정성을 높이기 위하여 운전면허행정처분 이의심의위원회 위원 중 민간위원에 대한 벌칙 적용시 공무원 의제 규정을 마련하고, 금치산 및 한정치산 제도를 폐지하고 성년후견 및 한정후견 제도를 도입하는 내용으로 「민법」이 개정됨에 따라 관련 규정을 정비함 - 어린이 보호구역과 노인 및 장애인 보호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 대하여 규제 재검토기한을 설정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ᆞ보완하려는 것임 - 난폭운전 금지조항을 신설하여 신호·지시 위반, 중앙선침범, 속도위반, 횡단·유턴·후진 위반, 안전거리 미확보·진로변경 금지 위반, 급제동 등의 행위 중 둘 이상의 행위를 연달아 하거나 하나의 행위를 지속 또는 반복하여 다른 사람에게 위협 또는 위해를 가하거나 교통상의 위험을 발생하게 하여서는 아니 된다고 규정함 - 난폭운전을 한 사람에 대하여는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함 - 자전거의 운전자는 밤에 도로를 통행하는 때에는 전조등과 미등을 켜거나 야광띠 등 발광장치를 착용하도록 함 - 운전자가 「도로교통법」상의 적재중량 및 적재용량의 안전기준이나 화물 고정조치 의무를 3회 이상 위반하는 경우 운전면허를 취소하도록 함 - 운전면허 취득 결격기간 면제규정 적용 확대 등에 대해 개정된 내용을 설명하고 있음

안전행정위원장2015-06-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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