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하천정비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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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 언론 보도
AI·반도체 훈풍에 승부 건 정부…“잠재성장률 반등 총력”
정부는 ICT·인공지능(AI) 산업 확산에 따른 정책·재원 기능 중복 을 이유로 정보통신진흥기금과... ‘ 소하천정비법 개정법률’ 공포안도 의결돼 앞으로 소하천 구역 내 반복적·상습적 무단 점용에 대해서는 계고나...
"현장·정부 가교 충실 강원도 '거미줄 규제' 해결 지원"
분야 지방 규제에 대해 하천 · 소하천 점용료 부담경감, 공유재산 활용규제 합리화, 공장건축 부담규제 현실화 등 3대 분야 36개 과제, 총 1797건의 자치법규를 일괄 정비 했다. 중소기업계에서 시급히 개선을 요구한 현장규제...
중소기업 옴부즈만 2024년 기업규제 2200건 개선
입지·건축 분야 지방 규제 관련해서는 하천 · 소하천 점용료 부담경감, 공유재산 활용규제 합리화, 공장건축 부담규제 현실화 등 3대 분야 36개 과제, 총 1797건의 자치법규도 일괄 정비 했다. 중소기업계에서 시급히...
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소하천정비법 일부개정법률안
- 소하천 관리실태 점검 및 조치의 경우 시ᆞ도지사를 거쳐 행정안전부장관에게 제출하도록 하여 시ᆞ도지사도 소하천 관리실태 현황을 파악하도록 할 필요가 있음 - 광역지방자치단체의 소하천정비종합계획 승인 시 보다 면밀한 점검이 실시되도록 하려는 것임
소하천정비법 일부개정법률안
- 소하천과 지방하천의 중복 지정 등에 따른 소하천 관리상의 문제를 예방하기 위하여 소하천 지정 절차를 보완함 - 소하천구역 결정의 절차적 타당성을 제고하기 위하여 소하천구역 결정ᆞ고시의 절차를 신설함 - 소하천 등의 정비가 완료된 사업에 대하여 개별 법률에 따른 준공검사 등을 각각 받아야 하는 불편을 해소하기 위하여 소하천 등의 정비 준공검사ᆞ준공인가 등의 의제에 관한 규정을 신설함 - 소하천구역의 결정ᆞ고시 절차를 신설하고 소하천정비종합계획 승인절차를 강화함 - 소하천 등의 정비 준공검사ᆞ준공인가 등의 의제 규정을 신설함
소하천정비법 일부개정법률안
- 현행법에 시장?군수?구청장이 관계기관과 협의 없이 소하천을 지정하도록 규정되어 있어 지방하천을 소하천으로 중복지정하는 사례가 발생하고 있음 - 소하천 정비에 최소 3년 이상 소요되는 경우가 있음에도 토지수용 재결신청 기한은 현행법상 소하천정비시행계획이 공고된 날부터 2년 이내로 규정되어 있어 토지수용을 위하여 소하천정비시행계획을 재공고해야 하는 등 행정력이 낭비되고 있는 실정임 - 시장?군수?구청장이 소하천을 지정할 때 관계 시?도지사 및 시장?군수?구청장과 협의하도록 하고, 토지수용 재결신청 기한을 소하천정비시행계획의 사업기간 내로 하여 행정업무의 효율성을 도모하고자 함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소하천정비법 일부개정법률안
- 소하천과 지방하천의 중복 지정 등에 따른 소하천 관리상의 문제를 예방하기 위하여 소하천 지정 절차를 보완함 - 소하천구역 결정의 절차적 타당성을 제고하기 위하여 소하천구역 결정ᆞ고시의 절차를 신설함 - 소하천 등의 정비가 완료된 사업에 대하여 개별 법률에 따른 준공검사 등을 각각 받아야 하는 불편을 해소하기 위하여 소하천 등의 정비 준공검사ᆞ준공인가 등의 의제에 관한 규정을 신설함 - 소하천구역의 결정ᆞ고시 절차를 신설하고 소하천정비종합계획 승인절차를 강화함 - 소하천 등의 정비 준공검사ᆞ준공인가 등의 의제 규정을 신설함
소하천정비법 일부개정법률안
- 소하천의 정비에 관한 계획의 범위가 불명확한 점을 개선함 - 소하천의 정비에 관한 계획을 이 법에 따른 소하천정비종합계획, 소하천정비중기계획 및 소하천정비시행계획으로 구체화함 -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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