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방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대표발의: 안전행정위원장

본회의 처리일: 2015-12-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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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 언론 보도

munhwa.com2026-10-08중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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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ocutnews.co.kr2026-09-29비판

[단독] 소방 관 99% "차량 강제로 치울 수 있어야"…시행은 19건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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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oannews.com2026-09-27비판

2026 국정감사, AI와 사이버보안, 국방·안보, 재난 안전까지 주목해야 ...

있다는 우려가 있다. 가변형 속도제한 제도의 확대 여부도 검토 과제다. 현재까지 시범사업 과정에서 사고... 대규모 화재 가 발생 했다. 이 사고로 전산장비 740대와 배터리 384대가 전소됐으며, 대전센터가 운영하던 36개...

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2201834상임위 심의

119구조·구급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구조ᆞ구급활동을 방해하거나 구조ᆞ구급대원을 모욕하는 행위를 금지하고, 처벌기준을 강화하며 유관기관 간 협력 의무 부여 등을 통해 구조ᆞ구급대원의 안전을 강화하는 법안이 발의됨.

이재정의원 등 14인2024-07-17

2112163대안반영폐기

소방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 도시 및 주거환경 정비구역도 화재경계지구로 지정할 수 있도록 하여 화재 사고로부터 국민의 생명을 보호하려는 것임

송기헌의원등11인2021-08-23

2105640대안반영폐기

소방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 화재경계지구 지정대상 중에는 영세상인이 많은 전통시장이나 목조건물이 밀집한 쪽방촌 등 안전취약자 거주시설 등이 포함되어 있어 소방특별조사 등에 따른 조치명령을 이행하기에 금전적 어려움이 있다는 현장의 의견에 따라 시ᆞ도지사는 화재경계지구로 지정한 대상에 대해서는 시ᆞ도의 조례로 정하는 바에 따라 소방시설 등 화재안전시설의 보수?보강 및 설치비용 등을 지원할 수 있도록 함

김기현의원 등 11인2020-11-23

유사 개정안

소방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 긴급자동차가 긴급한 업무수행 과정에서 교통사고를 일으킨 경우 운전자의 형사처벌과 관련된 별도의 면책규정을 두고 있지 않아 일반자동차의 운전자와 동일한 기준에 따라 공소가 제기되고 형사처벌이 이뤄지고 있음 - 긴급자동차의 신속 대응에 걸림돌이 되고 있는 상황이어서 ‘소방차 운전원 운전자보험’가입이 시급한 실정임 - 시·도지사는 소방자동차의 운행 중 교통사고 발생 시 운전자의 법률상 분쟁에 소요되는 비용을 지원할 수 있는 보험에 가입하도록 하고 이에 대한 국가의 예산 지원이 가능하도록 함

김민기의원 등 11인2015-10-30

1905022대안반영폐기

소방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 화재경계지구로 지정되지 아니한 지역에서 화재사고가 다수 발생하여 국민의 생명과 재산이 화재로부터 위협받고 있음 - 화재경계지구의 지정 대상지역을 법률로 명확히 규정하고, 화재경계지구의 지정 요건에 해당하는 지역에 대하여는 시?도지사가 그 지정을 의무적으로 하도록 함 - 소방방재청장으로 하여금 화재경계지구 지정현황 등 관련 자료를 매년 작성?관리하도록 함

박덕흠의원 등 12인2013-05-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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