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유아보육법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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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요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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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영유아보육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 아동학대를 예방하고 재범 가능성을 줄이기 위해 아동학대 처벌을 받은 자가 어린이집에 근무하려는 경우 아동학대 방지를 위한 교육을 명하도록 함 - 어린이집에서 보육료 외의 필요경비를 받는 경우 그 수납액 결정에 관한 사항은 어린이집운영위원회에서 심의하도록 함 - 보육과정 외에 특별활동프로그램을 실시할 경우 대체 프로그램을 마련하여 합리적인 특별활동 운영과 보호자의 양육비용 경감을 도모하고자 함 - 아동복지법을 개정하여 어린이집에 근무할 수 없도록 함 - 아동학대 행위 방지를 위한 교육을 명령하도록 함 - 학부모에 대한 무분별한 특별활동 비용 요구를 방지하기 위하여 어린이집운영위원회가 어린이집을 설치·운영하는 자가 보육료 외의 필요경비를 받는 경우 그 수납액 결정에 관한 사항을 심의하도록 함 - 특별활동의 남발을 막기 위하여 일정 연령 이상의 영유아에게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특정한 시간대에 한하여 부모의 동의가 있는 경우 특별활동을 실시할 수 있도록 하고, 특별활동을 하지 않는 영유아의 보육 사각지대를 최소화하기 위하여 특별활동을 하지 않는 영유아에게는 별도의 프로그램을 제공하도록 함 - 어린이집의 원장은 영유아의 통학을 위하여 차량을 운영하는 경우 미리 어린이통학버스로 관할 경찰서장에게 신고하여야 함 - 어린이집이 보호자의 동의 없이 특별활동을 운영하는 경우 및 특별활동에 참여하지 않는 영유아에게 대체 프로그램을 제공하지 아니하는 경우 해당 어린이집에 시정을 명할 수 있도록 함 - 어린이집 설치?운영자 및 보육교직원 등이 아동복지법 제17조에 따른 금지행위를 한 경우에는 시설운영정지 또는 폐쇄를 명할 수 있음 - 어린이집의 원장 및 보육교사가 아동복지법 제17조에 따른 금지행위를 하여 처벌을 받은 경우에는 자격을 취소할 수 있고 취소된 날부터 10년 이내에는 자격을 재교부하지 못함
영유아보육법 일부개정법률안
- 아동의 보호 의무를 다해야 할 어린이집에서 원장과 보육교사 등에 의한 아동학대가 빈번히 일어나고 있음 - 아동학대 관련범죄로 금고 이상의 실형 또는 집행유예가 확정된 사람에 대하여는 어린이집을 설치·운영하거나 어린이집에 근무할 수 없도록 결격사유를 강화하고 이들에 대해서는 영구히 자격을 재취득할 수 없도록 함 - 아동학대관련범죄로 금고 이상의 실형 또는 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고 그 형이 확정된 사람에 대해 영구히 어린이집을 설치·운영하지 못하도록 함 - 어린이집의 양수·상속 또는 합병 시 양수인·상속인 또는 합병 후 신설되거나 존속하는 법인이 종전의 어린이집에 내려진 행정제재 처분 여부를 확인하도록 하고 행정제재처분을 반드시 승계하도록 함 - 보건복지부장관은 어린이집의 원장 또는 보육교사가 아동학대 행위를 한 경우 5년 이내의 범위에서 그 자격을 정지시킬 수 있도록 함 - 아동학대 관련 범죄로 금고 이상의 실형 또는 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고 그 형이 확정된 사람에게는 자격을 재교부할 수 없도록 함 - 어린이집 공시정보에 이 법을 위반하거나 아동학대 행위로 행정처분 또는 처벌을 받은 사항을 추가함 - 보건복지부장관 및 지방자지단체장은 제45조 또는 제45조의2에 따른 행정처분을 받은 어린이집이나 아동학대 행위를 하여 영유아의 생명을 해치거나 신체 또는 정신에 중대한 피해를 입힌 어린이집의 원장 및 보육교사에 대하여 위반 사실을 공표하여야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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